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막바지 ‘말‧말‧말’

이달 1일부터 시작된 전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업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찾아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7일 전남도립대학교에 대해 채용비리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총장의 감사과정과 목포대와 통합 추진 상황을 감사할 예정이었지만 학교 측의 준비 부족으로 감사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도립대는 총장 직위 해제로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이날 행감에서 목포대와의 통합 관련 질의에는 서명희 교무기획처장이 주로 답변했다.

전경선(목포5, 민주) 의원은 국립목포대와의 통합 추진과 관련 “지난해 12월 합의 이후 1년 동안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나 성과가 없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두 가지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도저히 감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문성 위원장은 정회 후 속개된 감사에서 결국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11일 감사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김성일(해남1, 민주) 의원은 인재육성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과 도서지역 학생들의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으뜸인재 선발대회 등 특정 분야의 인재육성 사업은 소수 학생에게만 집중돼 대다수 학생들이 문화적 소양 함양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모든 학생이 각자의 재능을 키우고 꿈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인재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가 주최하고 청소년미래재단 주관으로 ‘전라남도 청소년 문화제’가 열렸으나, 순천, 여수, 광양 등 동부권에만 집중됐다.

총사업비 60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해 올해 8월부터 순천, 광양, 장성, 여수, 영광 등 6개 시‧군에서 개최됐다며, 예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시군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화신(비례, 민주) 의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예방시스템과 월별 또는 분기별 청소년 실태조사와같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박문옥(목포3, 민주) 의원은 기획홍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부지역본부 확대 이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일 3국, 1지원단, 1담당관, 12과로 확대 개편된 동부지역본부에서 영상회의시스템을 활용한 횟수는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연평균 1~2회에 불과했으며, 6개 부서에서는 지난 1년간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전남도가 동부지역본부 조직 확대와 함께 화상‧원격회의 등을 도입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국 간 회의나 결재 등을 위해 직원들이 여전히 도 본청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시간과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며 “잦은 행정 공백의 발생은 고스란히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용(여수5, 민주) 의원은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공단 설치를 제안했다.

도립공원에 연간 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공원 운영, 생태탐방로 및 시설물 정비 등 지원하고 있지만, 지정은 전남도, 관리는 시‧군으로 이원화돼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의 항의가 많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공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의 도립공원은 7개소(297㎢)로 전국 지정면적 대비 25.8%를 차지한다.

차영수(강진, 민주) 의원은 상업용 태양광발전이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다며 폐패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환경연구원은 전국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25년 1만4596톤, 2030년 2만935톤, 2033년 4만1743톤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 의원은 “전남이 전국 태양광발전 용량의 약 23%를 생산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 지속 유지 발전이 필요하다”며, 20년인 설비수명을 감안할 때 이제부터 조사 계획 수립과 처리 매뉴얼 마련 등 대책을 강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대(장흥1, 진보) 의원은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한 실효성 점검과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남도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2030년까지 26만톤(전체 감축목표의 4.5%)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전기자동차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과 전력 공급원의 문제를 고려할 때 전기차 보급만으로는 실질적인 탄소 감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가정용 태양광 보급 등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계해 실질적인 탄소 중립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후퇴하고 있는 전남도의 교육·문화정책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명희(장흥2, 민주) 의원은 올해 도입된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률이 전국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하고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19세 청년(2005년생)에게 연간 15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원해 영화와 대중가수 콘서트를 제외한 뮤지컬, 클래식, 연극 등 순수예술 공연과 전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위원장은 “8월말 기준 전남의 청년문화예술패스사업 이용률은 서울 19.6%와 전국 평균인 11.0%를 크게 밑도는 6.4%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10월 전남의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청률이 75%인데도 이용률이 이토록 저조한 이유는 대부분의 문화·예술공연이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전남의 실태를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국(목포1, 민주) 의원은 “민선 6기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에 남도문학벨트 조성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었으나 민선 7기 들어 사업이 일몰돼 사실상 문학 지원을 위한 연관사업은 연간 58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47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남문학상은 4개 부문에 총상금 800만 원으로 대학생 공모사업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며,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전남도의 문학진흥 정책이 퇴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지난 2016년 한국문학관의 전남 유치를 추진하다가 정부가 공모를 중단하면서 전남문학관 건립은 논의조차 사라졌다”며 “문향 전남을 말로만 선전하기보다는 문학진흥을 위한 기본 인프라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고 주문하고, 지역의 문학을 집대성할 전남문학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옥현(목포2, 민주) 의원은 도지정 목조문화유산의 낮은 재난방지시설 설치 실태를 꼬집고, 소방시설 강화를 주문했다.

조 의원은 “전남도 소재 국가지정 목조문화유산 87개소 중 77개소(88%)가 소방시설이 있는 반면, 도지정 목조문화유산은 249개소 중 83개소(33%) 뿐이다”며 “전남도가 ‘도지정 문화유산’에 무관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신민호(순천6, 민주) 의원은 ‘전라도천년사’ 고대사 부분에 마한의 정체성이 드러나 있지 않고, 독립운동을 다룬 근대편에서는 미주, 일본 등지에서 활약한 전남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상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논쟁이 집중된 고대편에 이어 전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독립운동 분야 서술의 문제점이 추가됐다”며 “전라도천년사는 역사서로서의 한계는 물론 ‘의향 전남’의 정체성을 담는 데도 실패했기 때문에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선국(목포1, 민주) 의원은 전남도의 골프장 건설 지원 정책으로 전남이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전남도가 골프산업 활성화를 위해 ‘골프장 건설 지원계획’을 내놓고 인허가 절차를 지나치게 완화시키면서 나타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남도의 골프장 인허가 남발로 골프장 개발 동업자를 모집하는 인터넷 광고까지 나왔다며, 전남이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골프장 조성 뒤 매각해 단기 이익을 챙기는 ‘먹튀’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골프장 매매를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골프장 개발 동업자 모집’ 광고는 ‘전남 골프장 18홀 인‧허가 후 매각 계획, 토지 32만 평, 투자 금액 50억, 25억씩 투자해 골프장 인허가 완료 시 200억 수익 예상’이라고 돼 있다.

조옥현(목포2, 민주) 의원은 ‘전남관광플랫폼’의 미흡한 운영 상황을 지적했다. 전남관광플랫폼은 여행코스·관광지·축제 등 전남의 다양한 관광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대중교통·숙박·맛집 등 상품들을 예약·결제할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조 의원은 개발비 33억, 운영비 12억 등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지난 1년간 다운로드는 3만여 건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전남 관광객이 63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업도시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민호(순천6, 민주) 의원은 기업도시담당관의 존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업도시담당관의 주요 업무는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KIC) 운영과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임에도, 솔라시도는 진척이 없고 국제자동차경주장은 위탁운영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신 의원은 KIC 운영을 위해 연간 35억 원을 지원하고 운영 수익금으로 대부분을 회수해 큰 손해 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고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가 전남도가 얻는 이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할 경우 기업은 이윤 추구에만 집중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유발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민간위탁 재검토를 촉구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 역시 조성 10년 동안 전남도가 기반조성을 위해 4500억 원을 투입했지만 수익은 0원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금 모 그룹이 태양광 발전소와 골프장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그 그룹이 솔라시도 SOC 단물만 뽑아먹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솔라시도 관련 질의 과정에서 서순철 기업도시담당관이 “그것은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각된다”고 답변해 논란이 됐다.

윤명희(장흥2, 민주) 위원장은 ‘의원은 도민들의 대의적 기구’라며, 신민호 의원이 발언에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답변한 것은 잘못됐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서 담당관은 윤 위원장의 거듭된 질책에 결국 사과했다. 서 담당관의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강진부군수 재임 당시에도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김보미 의장의 질책에 불만을 드러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지지부진한 전남도 광광지 개발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최선국(목포1, 민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관광지 지정은 17개 시군에 총 27개소에 이르지만, 나주 나주호, 곡성 도림사, 영암 성기동, 영암 마한문화공원, 무안 회산연꽃방죽, 장성 홍길동테마파크, 신안 대광해수욕장 등 7곳만 조성이 완료됐다.

74%에 달하는 20곳은 여전히 조성 중으로, 지정 40년이 넘은 곳이 담양호와 장성호, 화순온천 등 4곳이나 되고, 30년 이상 7곳, 20년 이상 3곳, 10년 이상이 6곳이다.

담양호와 장성호, 화순온천, 도곡온천, 운주사, 보성 율포해수욕장,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강진 대구도요지,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 우수영, 땅끝, 영광 불갑사, 진도 회동, 녹진, 아리랑마을 등이다.

최선국 의원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관광개발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도민안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종원(담양1, 민주)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전남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4건 중 1건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와 관련돼 있고, 이로 인한 사망자 수도 전국 3위”라고 말했다.

이어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농촌 및 도서 지역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아 자가용이 주요 이동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노인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대체 교통수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재(해남2, 민주) 의원은 논농사 99.3%가 기계화가 진행됐지만, 밭농사 기계화율은 64.3%에 그치고 있다며, 밭 경지정리 사업 추진과 밭농사 기계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2015년 정부는 베트남과의 FTA를 추진하며 꽃 수입량이 적어 국내 화훼농가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022년 기준 베트남산 국화 수입은 60배가 늘었다며,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에 대비한 전남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왕우렁이 농법으로 인한 친환경 벼 재배농가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안 농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이미 대만과 일본에서는 생태교란종이라며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왕우렁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 올 봄 왕우렁이로 인해 많은 벼 재배농가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동익(비례, 민주) 의원은 최근 나주시 제1호 영농형 태양광 사업 결과 친환경 농사도 잘 됐고, 발전 양도 좋아 많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미래 농어촌 기본소득 향상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 전남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태(나주3, 민주) 의원은 일부 교육지원청의 각종 업무추진비와 운영비가 100% 불용됐다며, 효용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태 의원에 따르면 9월말 기준 영암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운영비, 평생교육시설 업무추진비, 교육 정책홍보 여비, 교육 행정기록물 관리 업무추진비, 공유재산 인건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업무추진비 등이 한 푼도 사용하지 않았다.

장흥교육청은 교육 행정기록물 관리 업무추진비,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비․여비, 학교 배치시설 건설비, 학교 선발배정 예산이 전액 불용이다.

고흥교육청은 교육자료개발 업무추진비, 특색 교육과정 여비, 평생교육 업무추진비 여비, 민원 행정서비스 관리 업무추진비, 기관시설 유지관리 운영비 예산이 전액 불용이다.
 
강진교육청은 평생교육시설 운영비, 학생 배치계획 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예비비 예산을 한 푼도 사용치 않았다.

이 의원은 또 임용 1년 안에 교단을 떠난 전남지역 선생님이 5년간 90명에 이른다며, 처우 개선과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임용 1년 이내에 교단을 떠난 교원이 90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433명의 20.7%로 1위다.

또 지난 5년간 중도에 교단을 떠난 전남지역 교원은 1847명, 전남 전체 교원의 2.24%로 전국 5위를 기록했다.

5년 미만 중도 퇴직 교원은 전남이 190명으로 광주(4명), 전북(38명)보다 크게 높았다.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