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세 부담 절감해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높일 것"

외신기자 간담회 모두말씀
밸류업, 국가적 과제로 지속 추진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에서 개최한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모두말씀을 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세 부담을 절감해 국민의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를 높여가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금투세 페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전면 폐지해 투자자의 자금 이탈을 방지히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한도와 납입 한도를 모두 상향하고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새롭게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ISA의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 총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공매도 재개 전 해외 투자자들과의 적극 소통도 약속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많은 해외 투자자로부터 규제 명확성에 대한 요청을 받았던 만큼, 앞으로 제도개선 후속 조치 진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설명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내년 3월 30일까지로 예정된 공매도 금지기간 중 근본적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9월에는 이를 반영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 투자자에게 공매도 제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도 해왔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기관투자자, 전문가 및 개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충실한 공론화의 과정을 거쳤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방안 발표 후 국·영문 가이드라인과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 판단기준에 대한 상세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국내 공매도 규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의 이해를 제고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국내 증시가 해외 주요국 증시 대비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아쉬운 면도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자본시장의(국내 증시의) 변화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밸류업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로 꾸준히, 끈기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