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IFRS17 단기실적 경쟁수단 악용 안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해달라며 내실위주 경영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감원·보험사·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금리 하락기 IFRS17 안정화 및 보험사 리스크관리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IFRS17 시행 초기 혼란·해지율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금리하락으로 보험사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감독 방향을 안내하는 한편, IFRS17 안정화 및 리스크관리 관련 당부사항 전달을 위해 마련했다.

금감원과 참석자들은 IFRS17 안정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점검·평가하고, 보험회계 및 건전성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금융당국의 적극적 지도에 업계의 이행노력이 더해져 시행초기 회계혼선은 상당부분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금감원은 회계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험사 재무성과에 큰 변동이 있었으나 이러한 제도 시행초기 시행착오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지난 4일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보험회계 및 재무건전성 개선방안과 관련해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이행에 만전을 기해 보험 재무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금감원은 개선방안이 단기실적 경쟁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인 만큼 단기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이행에 차질 없도록 당부했다.

최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재무건전성 부담 및 리스크관리 중요성 증대됨에 따라 참석자들은 IFRS17 도입으로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부채 영향이 커진 가운데 지난 2년간 변동성 확대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거 금리 변동기마다 보험업권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현상이 여러 차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측면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금감원은 IFRS17이 단기실적 경쟁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이 절실하다며 근시안적 실적경쟁에 얽매여 IFRS17 원칙 및 도입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IFRS17 계도기간 내 모든 이슈가 정리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와 회계법인이 맡은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당장의 실적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자산부채종합관리 강화 및 자본확충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 이에 듀레이션을 적절히 매칭한 보험사는 금리하락시에도 K-ICS비율 영향이 미미하거나 오히려 개선됐다며,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끝으로 금감원은 보험시장은 현재 포화 국면에 있고 그 어느때 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고려할 때, 무리한 외형확장 보다는 건전성 제고 등 내실위주 경영계획 수립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리스크관리 소홀-건전성 악화-규제유예'의 반복되는 악순환이 끊어질 수 있도록 보험개혁회의 결정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단기실적 경쟁을 위해 비합리적인 계리가정을 적용함으로써 보험회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해치는 보험사가 없도록 2025년 검사대상 보험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집중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