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슈퍼리치’ 미국으로 떠나는 이유...상속세 폭탄에

상속·증여세 부담에 미국·싱가포르 이민↑

(게티이미지뱅크)

상속·증여세 부담에 한국 ‘슈퍼리치’들이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 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 관심도 크게 늘고 있다.

10일(현지 시간)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미국 회계연도 기준) 주한 미군 영사관이 투자이민(EB-5)비자를 발급한 건수가 365건이라고 밝혔다. 2022년 171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올해 6월에는 한 달간 105건이 발급돼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미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국가별 순위를 보면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에 이어 한국이 5위를 차지했다. 막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에 이른바 ‘슈퍼리치’가 상속세율 등이 낮은 국가로 눈을 돌려 한국을 벗어나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60%(최대주주 할증 포함)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미국은 상속세율이 최고 40%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자녀 교육 환경을 고려해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사례도 많은데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비교적 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인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상속세가 없는 싱가포르 이민을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국내 자금도 빠르게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지난 11월 7일(결제일 기준) 1013억6571만달러(약 141조원)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1년 1월 이후 최대치다.

지난 10월 31일 기준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910억6587만달러(약 127조원)에서 일주일 만에 10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감세 공약을 내세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효과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금리 인하가 위험자산 선호를 자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좀처럼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11월 6~7일 한국 유가증권 시장에서 총 349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