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주범' 지목된 2금융권…집단대출·카드론 등 전방위 규제

지난달 2조7000억원 폭증 3년來 최대
둔촌주공發 대출·'불황형 대출'도 늘어
금융당국, 농협·새마을금고 현장 점검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의 모습. ⓒ 뉴시스

잠시 주춤하는 듯 했던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달 다시 확대됐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린 풍선효과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11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10월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5조3000억원 늘었던 전월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9000억원 증가하며 9월 대비 증가폭이 줄었지만, 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약 3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이중 70% 이상이 주택담보대출(1조9000억원)이었으며 집단대출 위주로 증가했다. 기타대출도 8000억원이 늘었는데, 카드론과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확대됐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 9000억원 ▲여전사 9000억원 ▲보험 5000억원 ▲저축은행 4000억원 순이었다.

2금융권에서 가계부채가 대폭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업권별 관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험업권·여전업권·저축은행업권에서는 불황으로 '생계형 대출'이 늘어났고, 상호금융업권에서는 은행권 대출 수요 이탈에 따른 주담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2금융권으로부터 올해 남은 기간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 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도 경영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집단대출 등 주담대 영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와 농협중앙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대구 한 새마을금고 지점으로 시민이 들어가고 있다. ⓒ 뉴시스

예의주시하는 곳은 전체 대출 규모만 8조원 수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단지)의 잔금대출 경쟁이다. 지난달 새마을금고에서 늘어난 가계대출만 1조원이었는데, 집단대출 공급액이 증가분의 8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둔촌 주공 잔금대출 취급에 연 4.3% 금리,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대출 만기가 30년이 아닌 40년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출 만기가 길어지면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감소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더 많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날 금융당국의 제동으로 40년 만기 입주잔금대출 취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가계대출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잔금대출 취급을 중단할 계획으로 회의에서 논의된 기타사항은 정리해 조만간 공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캐피탈사도 규제 대상이다.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보험약관대출 등 불황형대출이 차지하는 규모가 8000억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제도 제한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구매 시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원에 달하는 특별 한도를 임시로 부여한다. 일부 카드사는 연 소득의 3배까지 특별 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같은 영업행태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범위 포함되지 않는다. 당국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협회와 카드사에 지도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최근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급전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민·취약계층에 과도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관건이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2금융권도 이에 맞춰 전방위적인 대출 조이기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