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성적 발언·부당 보조금 등 물의…징계는 ‘솜방망이’ 김관영 도지사 용인술·인사 검증에 ‘난맥상’ 비판 여론
쿠키뉴스 전북본부 데스크칼럼 <편집자시선>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현안들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하고 격려할 것은 뜨겁게 격려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의 정치적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전라북도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 공직자들의 잇단 일탈로 잡음이 끊이지 않아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 청렴과 공익을 우선해야 할 공직사회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되는데도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쳐 도지사의 리더십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최근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당사자는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감사위원회는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봤다.
또 다른 한 고위직 공무원은 부인이 소유한 상가에 도청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민간위탁 업체가 임차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는가 하면, 2년 동안 1천만원이 넘는 업무추진비를 아들의 사업장에 몰아줘 이해충돌 논란에 휘말렸다.
한 부설기관장은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복무 태만을 일삼는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다. 갑질 피해자는 25명, 복무 태만은 30회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 감사위원회는 비위 사실을 확인, 중징계 의견을 냈다.
특히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등 갑질 논란과 함께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도인지 이제 알겠다. 진정성! 일 좀 해라! 염치없이 거저 가지려 그만 좀 하고!”라는 비하 글을 개인 SNS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고위간부 공무원(전 기업유치지원실장)의 징계를 놓고도 공분을 사고 있다.
비난이 일자 고위간부는 지난 5월 사직서를 냈으나 불과 1주일 만에 사직서를 철회했고, 감사위원회는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인사위원회는 ‘3개월 감봉 처분’ 경징계를 내렸다. 파면이나 해임 처분 정도의 징계를 예상했는데 ‘감봉 3개월’ 징계가 내려졌고, 이마저도 사표가 수리되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게 돼 봐주기 감사와 징계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대변인실 갑질 및 광고비 부당 집행 등 비위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도 구설수가 나오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대변인실이 관련 법령에서 의무화된 광고 시행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을 소홀히 하고 사전 예산집행 품의조차 이행하지 않아 집행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관계 공무원 7명을 징계 처분토록 했다고 발표했으나, 현 대변인과 전 팀장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하고 하위직 공무원들만 중징계 대상이 돼 비판 여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대변인직에서 물어난 한 공직자는 도지사의 후광 없이는 사실상 가기 힘든 산하기관장으로 영전까지 했다.
전북경찰청이 검찰에 송치한 전 진안소방서장과 당시 징계위원장이었던 임상규 전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와의 ‘굴비 선물’도 회자되고 있다. 경찰은 임 전 부지사가 업무추진비 횡령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 진안소방서장으로부터 감사 선물을 받았으며 대가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
또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부소장 채용을 놓고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임용된 부소장은 무역과 통상 분야 이력이 없는 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출신으로 중국에서 취업비자도 받지 못해 업무에 제한이 있고 중국 현지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충분히 면접과 심사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됐을 거라 생각한다”면서 출연기관으로 책임을 전가했다.
김관영호 출범 이후 언론보도나 내부 감사, 수사 착수 등으로 논란이 제기된 도청과 산하기관 고위 간부는 10명에 달하고 김 지사 취임 이후 채용하거나 중용된 인사들의 일탈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결국 김 지사의 인사 검증과 인사 스타일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지사는 최근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해도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잊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도지사 측근들의 일탈로 야기된 물의에 대해 지사가 먼저 사과하고 인사 쇄신을 약속하는 것이 순서인데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보여주기식’ 행태를 보였다.
김 지사가 7일 뒤늦게 “공직사회가 여러 가지로 논란들을 일으키고 걱정을 끼쳐드려 굉장히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도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도지사에게 귀책되고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했다. 공직자의 비위는 징계 수위를 높이고 엄중하게 단죄해야 한다. 고위직일수록 윤리와 책임 의식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김 지사 스스로 자신의 용인술과 통솔력을 되짚어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