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와 관세…트럼프 2기 쟁점은? [마켓인사이트]

[인사이트 브리핑] 류홍민 캐스터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

<앵커> 인사이트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류홍민 캐스터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의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정책 중에 감세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류홍민> 트럼프 재집권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일 부분 중 하나로 먼저 법인세 인하 '세금'과 관련한 내용이 많이 꼽히는데요.

먼저 법인세 인하 부분을 살펴보면,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에 만료되는 감세와 일자리법 'TCJA'를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TCJA는 트럼프가 2017년 재임 당시 통과시킨 법으로,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미국내 상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최고 15%까지 인하하고 팁에 붙는 세금을 폐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인세가 낮아지면 기업들의 순이익이 늘어나고, 이는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다만 감세를 통한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장 지출 등 정부 지출 삭감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정부 부채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감세와 함께 이번에는 관세 문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기존과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겠습니까?

<류홍민> 모든 수입품에 10~20% 관세를 물리는 보편관세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인데요. 보편적 기본 관세 시행을 통해 앞서 언급된 재정 부족분을 보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첫 임기 때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관세를 인상하기 위해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폐기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을 체결한바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번에 내세운 정책에 따르면, 현재 평균 수입 관세율이 3%인데 모든 수입품에 대해 최저 1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 필수품의 수입 금지 관련 4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관세를 단계별로 인상해 최대 60%까지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대중국, 통상 전략에서 더욱 강력한 무역조치 적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분쟁이 심화되고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다만,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관세가 협상의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을 감안할 시, 실효 관세의 상승 폭은 기존 공약 대비 제한될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중 관세는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EU와 멕시코 자동차 관세 부과 등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가 집권하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다, 관세 인상 시 인플레가 반등할 수 있다면서 '트럼플레이션'이란 용어도 등장했는데, 평가는 어떻습니까?

<류홍민> 한때 4.5%에 육박했던 미국 국채 10년물 이자율, 달러당 1400원을 찍은 환율을 보면 투자자분들의 마음도 조급해지고 있을 겁니다.

금융시장은 고금리, 강달러 시대 도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 한데요.

미국 인구조사국에서도 광범위한 관세가 자동차, 의약품, 식음료, 가구, 가전제품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가 이민자 추방을 공약으로 내세워, 건설업과 농업 등 이민자 인력이 많은 분야의 노동 시장에 충격을 줘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1기 때도 지금과 매우 비슷한 정책 기조였기 때문에 기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임기간 전체를 보면 오히려 금리도, 달러가치도 모두 하락했는데요. 당시 중국 견제를 위해 관세 줄줄이 올렸었고, 법인세도 대폭 감면했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 11월부터 퇴임한 2021년 1월까지 미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인데요. 마지막 1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외로 놓았을 때, 첫 3년의 기록만 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S&P글로벌에서는, 실제로 트럼프가 언급한 것과 같은 고율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관세 압박은 무역국과의 협상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전세계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해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의 CPI는 1.8%p 상승하게 되고, 이것이 실질 GDP를 1%p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위협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경계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관점에서 볼 때 일회성 관세는 모델링하기 꽤 쉽고,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문제는 보복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가 이에 대응하면서 상황이 격화된다면 훨씬 우려스럽고 훨씬 불확실해진다고 경고했는데요. 이어 트럼프 집권 후 실제로 어떤 조치가 시행될지,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인사이트 브리핑, 류홍민 캐스터와 함께 했습니다.

[류홍민 캐스터]

정원우기자 bkju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