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에서 진행 중인 노후 전동차 교체 사업에서 납품 지연이 잇따르고 있다. 제작사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11일 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작사인 현대로템‧다원시스‧우진산전 모두 신조 전동차 납품 지연으로 지연배상금을 물었다. 배상금 총액은 1450억원이다. 지연 일수는 최대 677일이다.
제작사별 지연배상금은 △우진산전(4‧7차) 780억원 △다원시스(1‧3‧5‧6‧8차) 650억원 △현대로템(2차) 20억원이다. 차수별로 최소 17일부터 677일의 지연이 발생했다. 현재 납품 진행 중인 5차부터 8차 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내구연한 25년이 지난 노후 전동차를 신조 전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1차부터 4차까지 납품이 완료됐다. 5차부터 8차 납품이 진행 중이다.
이에 일부 제작사는 지연배상금 부과에 대한 소송을 냈다.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은 3‧4차 사업 납품 과정에서 코로나19 상황을 납품 지연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장하면서 지체상금 반환을 요구했다. 1심 모두 공사가 승소했고, 2심 진행 중이다.
윤 의원은 “전동차 제작사는 지연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귀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통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납기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는 시민 안전‧편의와 직결된 전동차 납품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향후 9차, 10차, 11차 발주 예정 사업에서는 납품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약조건과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