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도 내년부터 금융당국에 가계대출 계획 제출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2금융권이 가계대출 '풍선효과'로 금융당국에 내년도 가계대출 계획을 제출하는 등 은행권과 비슷한 수준의 관리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및 제2금융권 협회 그리고 일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참석해 10월 가계부채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이 늘어나면서 전월(5조3000억원) 대비 확대됐다. 이중 2금융권에서만 2조7000억원이 증가했다. 전월(3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늘었다.

참석자들은 9월 추석 상여금, 분기말 상각 영향 등을 감안해도 10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2금융권에서만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된 점, 그리고 업권별 증가 양상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향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다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은행권의 경우, 그간 자율관리 노력 강화에 따라 은행자체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상당히 축소됐다"면서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남은 기간 동안에도 가계부채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 시장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금년 남은기간 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이러한 자율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크다"며 "이러한 점에서 현재 은행권은 주간 단위로 볼 때에도 상당 부분 안정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고 평했다.

다만 "연초 수립한 경영목표를 초과해 가계대출을 취급한 은행의 경우 반드시 경영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며 남은 11·12월 동안 강화된 관리기조를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이 다시금 증가세로 전환되고 그 규모도 크게 확대됨에 따라 업권별 관리현황과 대응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보험업권은 증가폭이 전월과 유사한 수준이나 긴급 생활자금 성격의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증가하였고, 여전업권은 카드론, 저축은행업권은 신용대출 위주로 각각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은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에 각 중앙회에서 자체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이러한 관리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대출 증가 양상이 조금씩 다른 만큼 그에 적합한 추가 조치수단을 업권 자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계대출 증가세 대응 차원에서 올해 남은 기간 제2금융권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며, 내년에도 제2금융권에 대해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실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권 사무처장은 "최근 들어 보험계약대출이나 카드론 등 서민·취약계층의 급전수요와 관련된 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자금수요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가계대출을 확고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되, 그 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에 과도한 자금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