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물가상승률 둔화세 당분간 지속…재정정책 신중히 접근해야”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돼 정부의 거시정책 기조도 이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연구원 진단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비정책 수요 요인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재정정책은2022~2023년 중 물가에 상방 압력을, 통화정책은 2023년 이후 물가에 하방 압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최근 물가 변동 요인 분석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KDI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확장적 통화·재정 정책이 시행됐다. 2021년 하반기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상했으나 정부지출은 높은 수준을 지속했다.

특히 2023년 이후 안정되기 시작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에는 물가안정목표 수준(2%)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거시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논의가 촉발했다고 KDI는 설명했다.

기준금리가 지난달 3.25%로 0.25%p(포인트) 인하됐으나 실질기준금리 기준으로는 여전히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KDI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모두 거시경제의 수요 변화를 일으키는 정책이라며 공급 측면의 변화에 의한 거시경제 변동과 대조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또 부호제약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ign Restriction SVAR) 모형을 활용해 물가상승률의 변동을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 분해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CPI)와 국내총생산(GDP), 기준금리, 정부지출(정부소비+정부총고정자본형성)을 사용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런 분석을 토대로 KDI는 통화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물가상승률에 보다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공급 충격의 영향은 단기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준금리가 1%p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물가상승률이 3분기 후 최대 0.2%p 상승한 후, 2년여간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지출이 GDP 대비 1%p 증가하는 충격이 발생하면 물가상승률이 동 분기에 최대 0.2%p 반응한 후 1년여간 영향이 파급된다고 설명했다.

비정책 수요 충격도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이 1~2년간 지속된 반면 공급 충격에 의한 물가 반응은 상대적으로 지속성이 짧은 것으로 예상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리인상을 통한 긴축적 통화정책은 2022년 이후 고물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확장적 재정정책에 기인한 물가 상승 압력도 2023년 이후 축소되면서 전반적인 물가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물가안정목표(2%)로부터의 편차에 대한 역사적 분해 ⓒKDI

지난 2022년 상반기 이후 물가상승세는 코로나19로 억눌린 수요 회복(비정책 수요 요인), 확장적 재정정책,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비통화적 요인에 영향을 받았다고 KDI는 설명했다.

2023년에는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물가상승세가 둔화했으나 비정책 수요 요인의 시차효과로 비교적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유지되면 물가에 대한 하방 압력이 지속하는 가운데 비정책 수요 요인의 시차효과가 점차 악화하면서 물가상승세가 가시적으로 둔화한다고 했다.

KDI는 “물가상승세가 하락하기 시작한 올해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물가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비정책 수요 요인의 시차효과는 궁극적으로 0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점에서 물가상승세 둔화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2%)를 하회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통화정책의 긴축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면서도 “재정정책은 이미 확대된 재정지출 수준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