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여야의정협의체 개문발차…벌써 실효성 우려

야당·전공의 단체 빠진 채 11일 출범
연내 의미 있는 결과 도출키로 약속
의협회장 탄핵…새 지도부 참여 변수
전공의·의대생 목소리 낼 가능성도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의정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공의 단체 등의 자리를 비워두고 출범한 반쪽짜리 협의체여서다.

11일 정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협의체는 이날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첫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내달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연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당에서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 9명이 참여한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 의사를 고수했다. 또 야당인 민주당도 참여에 미온적인 상황이라 당분간 협의체는 여의정의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의 핵심 당사자이자 해결의 열쇠를 쥔 전공의와 의대생 등이 참여하지 않자 협의체에서 논의될 의제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공의들은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정부와의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의대 교수들 역시 협의체에 회의적이다.

이 가운데 변수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탄핵이다. 협의체 출범과 맞물려 임 회장의 불신임 투표 결과가 의정 간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0일 진행된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임 회장의 불신임(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의협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협의체 참여 여부 등 정부와의 소통에 입장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의협 역시 2025학년도 의대증원과 관련 원점 재논의가 없으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임 회장이 탄핵으로 새 지도부가 이전 지도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전 지도부가 너무 과하게 불통 이미지를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간 임 회장에게는 ‘의대증원과 간호법을 저지하지 못했다’ 책임론이 불거졌었다. 이에 따라 향후 협의체 참여로 정부와의 대화 테이블에서 의미 있는 논의를 이어갈지, 아니면 계속 불참하면서 더 강경 대응을 기조를 유지할지 새 지도부 손에 달려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협의체를 통해 성과를 내면 전공의가 (협의체에) 참여하는 시기가 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의 의견이 협의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