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11일 쿠키뉴스가 뽑은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는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과 관련해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 국감 발언의 영향과 성과,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 또한 민생현안 집중, 심도 있는 질의, 정책 대안 및 미래비전 제시와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어민 권익보호와 소득향상에 역점을 두고 정쟁보다 합리적 해법을 도출하는 데 힘썼다 .
특히 서 의원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농수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로 매년 농어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농림부의 관련 연구용역은 단 1 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및 재배법 개발·보급을 촉구했다.
또한 밀, 콩 등 주요 곡물 비축량이 2 개월 미만에 불과해 식량안보에 무방비인 상태도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안으로 선도기업 지원,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 국산 곡물 비축 강화 등을 제시했다 .
이와 더불어 서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과 특혜 비리 문제도 꼬집었다. 3회 연속 김치품평회에서 수상한 유명업체 및 농협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값싼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단속 강화와 엄격한 처벌을 주문했다 .
또 반복적으로 횡령 문제가 불거지는 농협의 금액 회수율이 35% 에 그치는 점을 짚으며, 고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및 내부 비리 감시를 지시했다. 이밖에 임직원에 400억원대 한도초과, 저금리 특혜대출 시행한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농수산업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삼천포수협 위판장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급성 강조 △미조항 방파제 조속한 설치 및 남해군 어항 기본시설 설계비 예산 반영 촉구 △한국농어촌공사에 근본적 제도개선과 관리체계 혁신 촉구 △2255억 투입된 목우촌, 안심축산 사업 성과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 지시 △농민이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저탄소농산물인증'의 행정편의주의적 접수 방식 개선 요구 △취약계층 1.8% 만 수혜 받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 확대 지시 등이다.
서천호 의원은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소득 향상을 위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정쟁보다는 오직 민생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한편, 쿠키뉴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오는 20 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컨벤션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