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2개 업체 계약 독점...수의계약 실태 도마 위

시중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예산 낭비 심각
중국산 저가제품 OEM 방식 통해 국내산 둔갑
황철규 서울시의원 “교육청, 투명·공정성 확보해야”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에 보급되는 전자칠판이 시중가보다 비산 가격으로 구매해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일부 공급 업자는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매매 계야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전자칠판 구매 과정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약 1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 전자칠판을 구매했으나, 대부분의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면서 “2024년 기준 199억 원 규모의 전자칠판 계약 중 A업체(57억 원)와 B업체(51억 원) 2개 업체가 전체 계약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전자칠판 가격이 시중가보다 크게 높다. 수의계약 1위 업체의 86인치 전자칠판의 경우 시중가는 390만원~450만원 수준이나, 동일한 업체의 학교 납품가는 평균 550만 원으로 대당 100~15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중국산 저가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간단히 조립한 후 국산품으로 둔갑해 비싼 가격에 납품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주요 부품인 패널의 경우 삼성전자(베트남) 제품을 제외하고는 100%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1년 국정감사에서도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OEM 방식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중국에서 저가에 수입한 제품을 OEM 방식으로 단순 조립 후 부풀려 파는 것은 심각한 예산 낭비”라며 “AS 기간이 2년에 불과한데 1년도 안 된 제품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 수리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 발생하는 등 제품 신뢰성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전자칠판 구매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양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