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 내기로…수사범위 축소·제3자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부터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선거 개입 의혹에 국한한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본회의에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대변인은 아울러 "제삼자의 (특검) 추천 (요구를) 수용해 이 방식을 포함한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기로 한 것은 여당이 비판해 온 이른바 '독소조항'을 줄여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에 들어갔을 때 법안 처리에 필요한 여당의 이탈표를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당에서는 지금까지 '특별검사 추천에 다수당 의견만 반영되는 건 삼권분립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반대해왔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3개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 또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두고 여당이 계속 '독소조항'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이를 손보면 여당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도 줄어들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