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빠진 여의정 협의체 출발... 한동훈 "곧 함께할 수 있기를"

"국민께 크리스마스 선물 드릴 수 있도록 최선"... 민주당 "전날 오후 이메일 통보, 불참 바란 거 아닌가"

[곽우신, 류승연, 남소연 기자]

[기사보강 : 11일 오후 2시 56분]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오전, 예정대로 개문발차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참 탓에 '여의정' 형태로 시작하게 됐지만, 여권은 일단 협의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제1차 전체회의에서 "아직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이,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당초 민주당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내신 만큼 선의가 있다고 저는 믿는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민주당의 참여를 기다리고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야당의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겨울이 오고 있다, 이제 정말 골든타임... 오직 국민 건강만 생각"

한 대표는 "협의체 출범이 쉽지 않을 줄은 예상했지만 예상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었던 것 같다"라며 "그만큼 신뢰의 균열이 깊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갈등과 단절을 극복하고 결국 실마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사태가 촉발된 이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의료계의 참여가 더 더해진다면 더 좋은 협의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정부 역시 총리께서 직접 참여하셔서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정부도 유연한 접근과 발상의 전환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미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의료계 역시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양측에 당부했다. "당은 오직 국민의 건강만 생각하겠다.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여러분, 겨울이 오고 있다.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가 폭증하게 된다"라며 "이제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의료에 대한 불안,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을 풀고 저희가 국민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도 부연했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에게 참여 촉구"

▲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등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 나선 김성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서두에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참여를 촉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협의체에서는 대화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에 의미를 두고 의료계와 정부와 또 당이 허심탄회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라며 "첫 회의이니만큼, 협의체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이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계의 요청사항'이라며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응시해서 합격하더라도, 내년 3월에 입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정부에 전달했고,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를 돕기 위해서,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도 전했다.

그는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하지만, 저희가 가능한 12월 22일이나 23일 그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만희 의원 역시 "사직 전공의의 여러 가지 복귀 문제와 관련된 걸림돌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고, 특히 의미 있었던 것은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서 정말 빠른 어떤 솔루션을 내자는 데 모두 동의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다. "첫 회의지만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말들을 허심탄회하게 하신 부분들이 크지 않았을까 또 이게 신뢰 회복의 하나의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덧붙였다.

"정부·여당, 성의 있는 태도 보여야" vs. "과거 정부, 신뢰 잃게 만들어"

▲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한편, 한 테이블에 모이기는 했지만 의정 사이 묘한 인식 차이가 드러나기도 했다. 의료계는 신뢰도 저하를 초래한 정부를 지적했는데, 정부는 이전 정부에 책임을 일부 돌리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협의체에 대한 반대 의견과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라며 "그러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 정부와 의료계의 불통 속에서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해결되어 해결되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과 절박함 역시 협의체 참여에 중요한 이유"라는 이야기였다.

이 회장은 "우리는 협의체 참여의 원칙으로 제시한 여러 현안들이 진솔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는다"라며 "의료계는 과거 정부와의 협의체에서 논의는 하였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정책이 추진되고 허울뿐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경험은 의료계로 하여금 정부와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장애물이 되었으며, 진정한 협력과 소통을 위한 기반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성의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번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도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만남을 시작하는 데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가 중단될 줄은 몰랐다"라며 "대화가 단절되면 문제는 악화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이 원인이었는지, 목표와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보다 감정이 우선하기 쉽다"라며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단절과 그로 인해 깊어진 서로 간의 이해의 간격을 메우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만남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 총리는 "과거 정부도 필요성은 알았지만 개혁을 외면하고 뒤로 미루었다"라며 "임시적인 처방과 섣부른 약속, 그리고 잦은 정책의 번복으로 오히려 의료계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정 간 신뢰 붕괴의 책임을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듯한 뉘앙스였다.

그는 "정부의 진심"을 강조하며 "의료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역설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한 다양한 지원책들을 열거하며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과제이다.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여야 의정협의체가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하며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 주실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여러분, 그리고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의료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한다"라는 부탁이었다.

박주민 "일정, 제대로 전달 받은 바 없다"

한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은 이날 한 대표가 '야당의 불참'을 문제삼은 데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주민 의원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오늘 일정에 대해 제대로 전달받은 바 없다"며 "국민의힘 정책실은 휴일인 어제(10일) 일요일 오후 4시 20분경, 참석요청 공문을 메일로 보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바로 다음날 아침 8시 일정을, 전날 오후에 메일로만 참석 요청하는 것은 참석하지 않길 바라고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오마이TV'에 출연해 "사진 한 장 찍고 야당 욕하면 (의료 대란) 문제가 해결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협의체의 '진정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협의체에 의료대란의 '핵심 당사자'인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참여하지 않은 점을 들어 "두 단체는 2025년 정원에 대한 논의를 안 하면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데 반해, 정부는 2025년 정원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조건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출범을 던지기만 하면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합의체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으로서,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며 "의료계가 대폭 들어오고 정부가 달라진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