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임기 반환점, 경제·재정 성과는…“물가·고용 안정적·건전 재정 고수”

기재부, 경제·재정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윤석열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은 위기 대응과 경제 운용의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을 다했다고 11일 자평했다.

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4년 만의 전세계 고물가와 가파른 금리 인상, 역대 최악의 반도체 불황 등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 출범했다.

특히 과잉 유동성으로 급격히 늘어난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과제도 난제였다.

정부는 출범 때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과감하고 선제적 정책 대응을 추진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제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집중했다.

이에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을 최소화 ▲가계부채･국가채무 연착륙과 건전성 관리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 및 신인도 제고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으로 경제활력 및 지속가능성 증진 등 3개 분야에 정책적인 역량을 쏟았다고 밝혔다.

물가 6.3%→1.3%…주요국보다 낮은 수준

1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시민들이 김장재료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진 점을 강조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 유례없는 상황에서도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해지는 모습이라고 펑가했다.

윤 정부 출범 당시 2022년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6.3% 올랐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연속 3%대 물가상승률을 기록한 뒤 지난 4~8월까지 2%대를 유지했고 최근 두 달 동안에는 1%대 상승률을 보였다.

최근 주요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면 ▲미국 2.4% ▲영국 2.6% ▲프랑스 1.4% ▲독일 1.8% ▲유럽연합(EU·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4.4%) 등이다.

거시·금융당국 긴밀한 공조…CP·CD 금리↓

거시·금융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회사·단기자금시장을 조기 안정시킨 것도 윤 정부의 주요 경제 성과로 자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5.44%까지 올랐던 기업어음(CP) 금리는 지난달 기준으로 3% 중반대까지 내린 상황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3% 초중반에서 형성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CP와 CD 금리는 기업과 은행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필요한 신용도 수준을 나타낸다.

60%대 고용률…역대 정권 최고 청년취업률 자평

23일 오전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4 마포 일자리 박람회 사회적경제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정부는 고용지표와 관련해서 60% 이상 유지하는 15세 이상 고용률과 65% 안팎에서 형성되는 경제활동이구률을 성과로 내세웠다.

특히 청년 고용률은 연도별로 ▲2019년 43.5% ▲2020년 42.2% ▲2021년 46.6% ▲2022년 46.6% ▲2023년 46.6% ▲2024년 1~9월 46.3% 등이다.

정부는 현장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역대 정권 최고 청년고용률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지표상으론 2021년 3월 이후 43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층 취업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수가 15만명 가까이 감소하고 있는 점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 1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쉬었음 청년 인구가 전년보다 약 10만명 증가하는 등 대책이 시급한 모양새다.

가계부채비율 감소 전환…건정재정 기조 정착

정부는 그간 빠르게 늘었던 가계부채비율이 지난 2022년 감소세로 전환한 뒤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8년 86.8% ▲2019년 89.6% ▲2020년 97.1% ▲2021년 98.7% ▲2022년 97.3% ▲2023년 93.6% 등 오름세를 보였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91.1% 수준까지 하향 안정세가 나타났다. 상환능력 심사를 기반으로 가계대출 관리가 성과가 보인다.

20조원을 웃도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윤 정부 출범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감소하며 재정준칙을 준수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지 않은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 지출 증가율은 올해 2.8%에서 내년 3.2%로 소폭 증가했지만 2년 연속 3% 내외로 억제하며 허리띠를 조였다.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47.4% 수준에서 내년에는 48.3%로 0.9%p(포인트) 증가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5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형벌 규정 186건 개선…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킬러규제 혁파,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평가했다.

특히 산단 입지규제,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등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규제 개혁을 통해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투자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달에는 경제형벌 규정과 신산업 규제도 개선하고 기회발전특구 창업·이전 기업 공제 한도 폐지, 가업상속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세제 개편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 윤 정부는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개 축과 하위 10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역동경제 로드맵을 제시하고 구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기재부는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체감 경기 개선,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 국제 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