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트럼프가 관세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2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우방국과 경제분야에 있어 최우선 고려 대상은 무엇일까.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개선과 미국 내 공급망 구축, 신재생에너지 규제 완화,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중국과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강화, 미국 국내법의 국제화 등 굵직한 6대 과제를 내세운 바 있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당장 우려하는 건 막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다. 무역균형, 미국우선주의 등 그의 행보와 발언을 보면 철저한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한 만큼 동맹에 대해서도 관세 장벽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다.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이 단적인 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대미무역에서 44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비교해 2배 이상 무역흑자가 늘었다. 통상압력이 높아질 소지가 다분하다.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의 조선산업을 깜짝 언급하면서 반전의 기회를 맞게 됐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건조 능력을 알고 있다"며 "선박 수출뿐 아니라 MRO(유지·수리·운영)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이 필요하다"고 국내 조선산업을 치켜세웠다. 관세 부과보다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확보하는 작업을 최우선으로 실시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는 대목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국 조선업을 직접 거론한 것은 미국이 처한 환경과 관계가 깊다. 미국은 조선산업 생태계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건조된 선박 총 t에서 미국이 차지한 비중은 0.1%에 불과하다. 14위다. 1위는 3286만GT(표준환산톤수)를 건조한 중국이 51%로 가장 많았고 그 뒤가 28% 비중을 차지한 한국(1831만GT)이다. 일본이 996만GT를 건조해 15%의 점유율을 보였다. 동북아시아 세 나라가 톱3 다. 이 가운데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선 같은 고부가선박을 생산할 뿐 아니라 최근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해 미국 군함도 직접 수리하고 나섰다. 그만큼 기술경쟁력이 높다는 의미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미국 동맹 가운데 가장 큰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을 무시할 수 없다. 자국 내 군함 수리에서 나타나는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동맹국 조선산업은 반드시 공급망에 포함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1기 집권 당시 경험도 공급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한몫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자 당시 무역전쟁을 벌이던 중국에 손을 내민 ‘치욕스러운’ 전례가 있다. 첨단제품도 아니고 고작 마스크 때문에 수모를 겪은 것이다. 이런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국에 필요한 품목은 자체 공급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미국 차기 행정부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무역대표는 자신의 저서 ‘공짜 무역은 없다(No trade is free)’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그가 즐겨 쓰던 관세에 대해선 "당장 결정한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중국을 제외한 신공급망 구축이 최우선 사안임을 내비친 것이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편입은 우리로서도 중요한 과제다. 때마침 방위산업도 미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관세 걱정보다 미 차기 행정부에 우리 산업을 어필하는 게 ‘비즈니스맨’ 트럼프를 상대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최일권 산업IT부장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