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유지에 내 길 내게 해 달라"…법원 "시 불허는 적법"

법원 "토지 사용 허가하면 원고 옹벽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 할 것으로 예상"
"이 경우 경사면 토사 유출돼 보도의 용도 및 공원 관리목적 해칠 것 우려"
"센터 판단 불합리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 남산공원의 시유지를 자신의 땅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을 서울시가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한 뒤 그해 11월 인접한 서울시 소유 임야 22㎡를 5년간 사용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해당 토지는 남산공원 보행로와 옹벽, 녹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씨는 이를 통행로로 변경한 뒤 자신이 보유한 땅을 개발할 계획으로 파악됐다.

시유지를 관리하던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는 그해 12월 불허 처분을 내렸다.

당시 센터는 "사회적·생태적·경제적으로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산림녹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며 "신청인의 사권(개인적 권리)을 위해 통로(도로)로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토지를 사용 허가할 경우 A씨는 자기 소유 토지로의 통행을 위해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돼 보도의 용도와 공원의 관리목적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신청이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해 행정재산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센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