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김건희 특검' 협상 가능성 여는 민주당

11월 11일... 조선일보 "명태균- 김영선 금주중 구속영장 청구 유력"

[손병관 기자]

▲ 11월 11일자 한겨레 1면 기사. ⓒ 한겨레 PDF

1) 주말집회 흥행 '저조'에 '김건희 특검' 협상 가능성 여는 민주당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14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수사대상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0일 한겨레에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점점 없애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14일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세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의 검토 대상은 13가지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개입된 부정선거·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를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야당만의 특검 후보 추천 등 '독소 조항'을 없애고 여야가 합의해 특검법을 처리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협상 모드로 바뀐 것은 김건희 특검법 촉구 장외집회의 동력이 떨어진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민주당이 9일 저녁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참여를 독려한 행사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산한 2차 집회 참가자 수는 1주일 전 1차 집회의 30만 명보다 1/3이 줄어든 20만 명으로 집계됐다. 경찰 추산치도 1차 1만 7000명에서 2차 1만 5000명으로 줄었다.

여론 지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7일) 이틀 후에 치러진 집회인데, 민주당이 주최하니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셈이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고 국민들이 화는 났는데, 그 화를 풀려고 민주당 집회에 (쏟아져) 나오진 않은 것"이라며 "아직 (탄핵, 하야 등으로) 공세 온도를 끌어올리는 것에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2) 조선일보 "명태균- 김영선 금주중 구속영장 청구 유력"

명태균을 이틀 연속 조사한 검찰이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다. 조선일보는 '금주 중'이라고 시기를 못 박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두 명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JTBC는 2022년 7월 24일 명태균이 지인에게 "김건희가 유일하게 개입된게 김영선이라, 그거 들통날까봐 지금 전전긍긍하는거라"고 말하는 녹음을 공개했다.

명씨는 또 "건진 법사가 공천 줬다 하더라. 내(나) 쫓아내려고 라며.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 녹음 없었으면 어쩔 뻔 했노"라고 말하기도 했다.

명태균은 9일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며 "좋은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고 대통령 부부도 사적인 대화가 있는 것이니 주변에 물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3) 이상민 행안장관 후임에 윤재옥 물망... 대폭 개각은 무리

윤석열정부 출범부터 자리를 지켜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임에 경찰 출신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4선)이 기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 관계자가 동아일보에 "'장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임으로 윤 의원을 검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재옥은 지난해 원내대표를 맡아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여당 투톱'으로 총선을 함께 치렀다.

신문은 "이상민 장관 외에 취임 2년이 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및 사회부총리, 의료개혁 주무부처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의 승진 기용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로부터 임명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한덕수 총리의 후임 인사는 거론되지 않고 있고, 임명 7개월이 안 된 정진석 비서실장 거취도 마찬가지다. 만약 정진석이 교체될 경우 윤 정부의 최장수 장관인 이상민이 자리를 맡을 가능성도 있다.

교체 시점이 된 '장수 장관'들은 내보내는데, 한동훈이 지목한 '김건희 라인' 정리는 감감무소식이다.

한동훈은 조선일보에 "지금 시점에서는 대부분 언론이 하는 담화 비판에 가세하기보다 담화를 어떻게든 민심에 부합하는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고 말했다.

4) 특활비-특경비 삭감에 특경비 일부 내역 제출하겠다는 검찰

국회 법사위가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는 물론이고 특정업무경비(특경비)까지 삭감하려고 하자 검찰이 특경비 사용명세 일부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특활비 80억 900만 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 원을 삭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은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했다"며 그동안의 경고를 현실화했다.

특경비가 삭감된다고 하자 검찰 블라인드(익명 게시판)에는 "수사비 끊기면 경찰보다 봉급표가 적다", "수사관도 수당 30만원씩 날아갈 꼬라지" 등의 글이 올라왔다.

검찰은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가 열리는 18일 이전에 서울지검·수원지검 등 주요 6개 검찰청의 지난해 특경비 세부 지출명세(일시·금액·장소)를 제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67개 검찰청 전부는 아니고 일부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지난해 전체는 자료량이 방대해 다 모으려면 시간이 걸린다. 1~2개월분이라도 먼저 보내고, 추가 요구가 있으면 더 보내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활비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5) 트럼프 귀환 앞에 흔들리는 '기후변화' 대책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11일부터 22일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9)가 12일 동안 열린다. 1995년 베를린에서 처음 열린 이래 29회째 회의이고, 198개국 4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다.

유엔기후총회는 38개 선진국이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합의한 1997년 교토의정서(COP3), 196개국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운 2015년 파리협정(COP21) 등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2009년 코펜하겐 COP15 총회 이후 꾸준히 제기되는 기후재원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 COP29의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COP28에서 올해까지 기후재원의 조달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는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 차이가 여전하다.

개도국들은 1조 달러 이상(1400조 원)의 기후 재원 조성을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협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선진국은 재원 조달국의 범위를 '온실가스 최다배출국' 중국 등으로 넓혀 더 많은 국가가 돈을 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가장 큰 암초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등장이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다.

파리협정은 임기 내 세계기후협약의 성과를 내려는 미국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의지로 체결될 수 있었는데, 오바마가 미 의회 비준을 자신할 수 없어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가입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1기 집권 첫 해인 2017년 6월 "기후변화 얘기는 사기"라며 전격적으로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 들어서자 협정에 재가입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뉴욕타임스는 10일 트럼프의 정권인수팀이 내년 1월 취임 즉시 시행할 기후·에너지 관련 행정명령과 대통령 포고문을 준비했는데, 여기에 파리협정 재탈퇴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6) '충성파 기용' 예고되는 트럼프 2기

도널드 트럼프가 9일(현지시간)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현재 구성 중인 행정부에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기 행정부에는 검증된 충성파를 쓰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였던 헤일리는 트럼프 1기 초반 2년 가까이 주유엔 미국대사를 지냈다. 공화당 경선에 출마해 '반 트럼프 세력'의 구심으로 떠올랐던 그는 대선을 이틀 앞두고 "트럼프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경우 트럼프의 의견에 동의한다. 해리스의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하지 않는다"며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CIA 국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폼페이오 역시 트럼프에 맞설 '공화당 잠룡'으로 분류됐지만 작년 4월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트럼프의 대선가도에서 열렬한 찬조연설자로 활약했지만, 트럼프의 의구심을 완전히 걷어내지는 못했다.

트럼프 1기 시절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등처럼 트럼프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정책 결정을 제어하는 '어른들'이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퇴임 후 회고록을 펴내거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의 '기이한' 국정운영 스타일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1기를 반면교사 삼아 2기 행정부에서 자신의 대표 슬로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충성파'들을 기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김건희 늪'에 빠져 사라진 공정·상식
▲ 국민일보 = "반년내 金 만날 수도 韓·美동맹 도전 직면"
▲ 동아일보 = "金여사 특검 수용하고 의정갈등 잘못 인정을"
▲ 서울신문 = 새달 중폭 개각… '한남동 라인' 쇄신
▲ 세계일보 = '트럼프 리스크'에 비상 걸린 정부 尹 "금융·통상·산업 회의체 가동"
▲ 조선일보 = 막을 자 없는 '수퍼 트럼피즘'이 온다
▲ 중앙일보 = "위기와 기회 모두 있다" 트럼프 대비 기구 가동
▲ 한겨레 = 가계빚 관리 오락가락 증시 밸류업 용두사미
▲ 한국일보 = '방위비 10배' 한미동맹 흔드는 트럼프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