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우수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쿠키뉴스가 뽑은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년 의원실

쿠키뉴스가 뽑은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 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 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전반에 걸쳐 경제 대전환, 국토균형발전 등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거시담론을 제시했다. 특히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사회경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경제주체들의 심리지수가 100을 넘어선 적을 없음을 지적하며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미래 산업과 기술의 핵심인 반도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반도체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국세청 대상 국정감사에선 빅테크 등 해외 거대 IT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부 외국계 기업이 국내 빅테크 기업 매출 대비 5% 수준으로 매출을 공시하고 있다며, 절세로 포장한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은행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은행이 더 늦기 전에 기준금리 결정을 넘어 전면적이고 전례없는 구조개혁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한국은행이 제안한 지역별 학령인구 반영 비례선발제도 등에 대해서도 호평하며, 지방거점 국립대 교육비를 높이는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경제는 한 번 망가지면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재정 정책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다.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