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우수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

임오경 국회의원, 쿠키뉴스가 뽑은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오경 의원실

쿠키뉴스가 뽑은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체육 등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꼬집고, 장애인 게임 및 영화 접근성 개선, OTT 관련 제도 개선, 방한 해외 관광객의 불편해소 등 다양한 정책 제시에 집중했다. 

국가유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문화유산 부실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경복궁에서 출토된 주요 문화유산인 ‘박석(薄石)’ 230점 중 201점이 경복궁 내 화장실 입구 공사에 사용된 점을 단독으로 이슈 제기하며, 문화유산 소홀 관리에 대한 책임 문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원 ‘고용 쪼개기’ 고용도 질타했다. 임 의원은 국립국어원이 주최한 강연에서 한국어교원의 실제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계약을 맺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꼼수가 소개된 점을 두고 국가기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MBC 신뢰도 1위’라는 내용 담긴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상 발행하도록 실질적인 개선도 이끌어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관련 간행물을 매년 발행해왔는데 올해 조사 신뢰도가 떨어진다며 한국어판 번역본 발간을 미뤘다. 임 의원이 2년 전 재단 발간 월간지에서 ‘조사 방식이 신뢰할만하다’는 내용이 담긴 기고문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면서, 재단은 올해 번역본을 발간하기로 했다. 

청와대 졸속 개방 문제도 꼬집었다. 임 의원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이 발표한 청와대 개방 ‘연 2000억’ 경제 효과 측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문광연은 청와대를 개방하면 생산·부가가치 유발이 각각 연 1490억원, 연 565억원 내외라고 추산치를 발표했지만, 임 의원은 생산유발과 부가가치유발을 합산하는 것은 중복 계상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실제로 정부는 청와대 개방 관련 경제효과 분석 자체에 손을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문체위 간사로서 대한민국 문화, 체육, 관광 진흥을 위해 예산과 정책을 더욱 꼼꼼히 감사하고 지적한 사항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