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국회의원, 쿠키뉴스가 뽑은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美 대선 후 국익수호 위한 경제‧안보 대응 주문
김건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에서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김건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김 의원은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미국 대선 이후 예측되는 세계 정세 변화 속 국익수호를 위한 경제‧안보 대응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대선 이후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를 면밀하게 분석해 대미 투자를 대폭 늘린 우리 기업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경제안보 대응을 위한 미국 내 총영사들의 아웃리치 강화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조했다.
또 중동 정세 불안 고조에 따른 국민 안전 대책 마련과 기업 활동 보호 등 국익수호 노력 강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속하는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헤즈볼라의 분쟁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원유·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동 경제안보 대응 긴급 협의체’ 구성 제안을 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적개발원조(ODA) 분절화 개선과 사후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효과성 제고에 주목했다. 우리 정부의 올해 기준 ODA는 총 46개 기관에서 1,976개 사업으로 분절화 돼 수원국의 현지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사업추진이 미진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ODA 사업 발굴과 사후 모니터링 시 현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재외공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과 입법 등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아울러 공익을 저해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사단법인 자격을 박탈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20년 국군포로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북한 억류 시 강제노역 피해 소송을 해 승소하였음에도 경문협은 제3채무자로서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하라는 법원의 추심 명령에 불복했다. 이들은 소송을 제기해 지급을 막고 있다. 통일부는 공익을 저해하는 경문협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선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능동적인 외교 대응과 국격에 걸맞은 ODA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향후에도 외교 전문가로서 우리 외교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