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회의원, 쿠키뉴스가 뽑은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법은 최소한의 도덕…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노력”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주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딥페이크 범죄 대응 미비를 지적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 및 제도 정비를 주문했다. 그는 신종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각 부처 대응의 적극성을 점검하는 한편, 딥페이크 범죄의 기소율이 10%대로 저조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딥페이크 범죄의 무작위성과 2차 범죄 노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딥페이크 범죄의 초기 대응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전자발찌 부착대상자 재범가능성에 효과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할 정도의 범죄자는 강력한 범행 동기와 치밀한 계획이 수반된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과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운 바 있다.
주 의원은 종합감사에선 재판 지연의 폐해와 방지책 마련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는 반복되는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법원 내규 마련 등, 재판 지연 방지 노력을 촉구했다. 특히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사건에 대해선 신속히 재항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설정하는 등 재판 지연 해결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대전고검 현장 국정감사에선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특히 북한에 송금된 막대한 비용이 북핵이나 미사일 등 무기체계 개발에 쓰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주 의원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의 법치주의 파괴 등 비상식적 행태를 비판했다. 주 의원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된 검찰총장을 탄핵하려는 등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특히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법 왜곡죄 입법, 기소청 신설 등을 추진하며 검찰의 민생범죄 대응 능력을 저해하고 있음을 전했다.
주 의원은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 안전 향상을 도모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