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모두가 법 앞에 평등’ 외치며 공정한 수사 및 재판 강조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법원·검찰 초대형 관사 문제 지적 “민생과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 위원으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 대법원과 법무부 대상 국감에서 법원과 검찰의 초대형 관사 문제를 지적했다. 공무원 조직들이 초대형 관사를 줄이고 있는 추세임에도 법원·검찰은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초대형 관사를 다량 보유하면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점을 꼬집었다.
특히 법원과 달리 검찰은 관련 자료 미제출한 점을 끊임 없이 문제 제기했으며, 별도의 자료 확보를 통해 검사장 관사 중 69평 아파트가 있는 등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행태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제공됐다는 3억 752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에 대해 뇌물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 적용 및 수사를 촉구했으며 수뢰액이 1억 이상인 경우 특가법 적용대상으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사위 최초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 종합감사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명태균 소유 의혹 미래한국연구소의 법 위반, 선관위 제재내역을 공개하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검찰총장 직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직접 수행한 여론조사 24건과 함께 8건의 경고·과태료 부과 기록 등 위법 내역을 최초로 밝혀내는 모습도 보였다.
박 의원은 “국민과 당원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첫 국정감사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잘했다는 평가의 의미보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을 바로 잡고, 민생과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국회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국정감사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됐다. 민생현안 및 공공성,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깊이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 제시,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치열한 정쟁 속에서도 국민을 대변하고 국민을 위하는 모습을 보인 이들에게 가점이 부여됐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