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우수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의원

이정헌 국회의원, 쿠키뉴스가 뽑은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이 의원측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인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조세회피 기업에 정부가 국민 혈세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매출 규모를 축소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구글에 정부가 개선 요구는커녕 광고료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문제제기와 함게 인앱결제 망 사용료 법인세 부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AI 공급국이자 선도국이 되기 위한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직접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선보이며 증가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 악용 범죄의 위험성을 역설했으며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 마련도 당부했다.

이외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인해 이공계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4대 과기원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고 중도 탈락자가 매년 280명씩 나오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과기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청부 민원 혹은 대리 민원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의 민원 제기가 방심위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악화시키는 심각한 비위’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질의로 지적해 주목받기도 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