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우수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쿠키뉴스가 뽑은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김 의원측 제공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김 의원은 산자위 야당 간사로서 윤석열 정부의 역행하는 에너지 정책을 바로잡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데 활약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우드사이드 사의 철수와 액트지오의 세금 체납 문제에 대한 해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우드사이드 측의 해명에 거짓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국민 앞에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그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실무안에서 연도별, 입지별, 사업 유형별 계획이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30년 목표 용량 달성을 위해 발전용량 추산과 입지별 보급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산업부와 한전을 향해 지역별 전력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에 따른 전력계통 보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력계통을 확실히 보강하여 지역별 수요에 적합한 공급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약관 내 면책조항과 광고 노출 선택권 제한 등 불공정 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또 쿠팡이츠의 ‘와우 회원’ 배달료가 소상공인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비판하며, 중기부의 연간 30만원 배달료 지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역특화 산업 육성(R&D) 국비 예산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00억 원대였으나, 2024년에 517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삭감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R&D 카르텔’ 발언 이후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특히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에 내제된 높은 결제 수수료율을 지적하며 일부 PG사의 수수료율이 신용카드 수수료보다 높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5%~1.5%인 반면, PG사 수수료율은 0.8~2.5%로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PG사 수수료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 판매 문제를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