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진 의원은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주류 문화가 된 ‘게임’ 문제를 꺼내 들었다. 진 의원은 게임 유저와 업계 관계자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게임물 사전검열 및 등급보류제도’가 헌법에 맞게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내용수정신고제도’에 대해서도 한국 게임업계의 발목을 붙잡는다고 질타했다. 해당 제도로 인해 게임 산업의 발전에 악영향이 생긴 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수정을 요청했다. ‘내용수정신고제도’는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면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진 의원은 대한체육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도덕·절차적 해이를 직격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본인의 임기연장을 위해 연임을 위한 법률자문을 진행한 점을 비판했다. 태백시체육회 회장의 갑질 논란과 직장 내 괴롭힘·폭언, 성희롱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강원도체육회의 감사기능 문제도 제기됐다. 진 의원은 강원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지시를 받고도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문화’에 대한 지적사항도 쏟아냈다. 한국 무형유산을 중국 측이 강탈하는 행위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국가급 무형유산 중 한국의 무형유산은 20건으로 성급 무형유산은 8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공영방송인 CCTV로 한국의 문화유산을 자신의 전통처럼 홍보하는 점을 들어 문화공정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아이돌 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템퍼링 사건’이 K팝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중소기획사에서 성공적으로 데뷔한 신인그룹에 거대한 자본이 끼어 소속사 계약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호 장치 마련과 문체부의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진 의원은 “체육과 문화가 가진 소프트 파워가 국력의 다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파리 올림픽에서 13개의 금메달, 9개의 은메달, 10개의 동메달을 획득하는 등 빛나는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를 비롯해 리그오브레전드(LOL)의 페이커 선수, K팝을 세계에 알린 방탄소년단(BTS)·블랙핑크 등 한국 문화가 주류가 됐다”며 “그러나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와 중국 문화공정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체육계의 올바른 환경 정착과 한국 문화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