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뽑은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박 의원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에게 자영업자가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과감한 채무 조정과 취업·재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 정확한 경제 지표 파악을 통한 전략 정비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해외 거대 IT 기업들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점을 직격했다. 해당 기업들이 공정한 세금납부를 하도록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는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과 그림자 금융 취약성,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효과적인 중기대출 위반 제재 등에 대해 질의했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비거주자 과세제도와 모범납세자 제도 악용 방지책을 주문했다. ‘고액 체납자’ 문제에 대해선 소멸시효 연장·공개 체납자 명단에 생년월일 기재 등의 방안을 적용하도록 요청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를 꺼내 들었다. 철근을 누락시킨 업체들이 사업을 낙찰받은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달청장에게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평가분류원 특별공급 비리 사건의 후속 조치가 미흡한 점을 꼬집었다. 책임감 있는 징계·환수 조치를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그뿐만 아니라 밀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드론이 저조한 사용으로 무용지물이 된 점도 꼬집었다.
‘체코 원전 수출 성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체코 측이 제출한 관심 서한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를 따졌다. 한국수출입은행장으로부터 금융지원을 약속하지 않고 우대 대출 실행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박 의원은 “수치로 보는 경제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더 어렵고 막막하다”며 “지역구인 부산 북구를 돌다 보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의 목적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질의·지적한 부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책임지고 개선될 때까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