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강 의원은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청렴성 △국민 생명·재산 지키는 정책 △예산 낭비·부실 정책 집행 지적 등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강 의원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모듈러 교실’ 부실시공 문제를 직격했다. ‘모듈러 교실’은 공장에서 미리 규격화해 제작한 건물을 학교로 가져와 설치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재생자제를 사용한 모듈러 교실로 인해 곰팡이와 미세 오염 물질 문제가 생기자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관리 대책을 촉구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24년째 5000만원인 한도를 지적하면서 1억으로 상향하자는 제안을 했다. 보호 한도를 상향하면 전체 예금자의 99%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5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각 은행에 분산 예치하는 점을 들어 예금자의 편익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프렌차이즈 업체 대부분이 납품대금을 사실상 현금으로 받는다고 질타했다. 프렌차이즈 업체들이 카드 결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카드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강요에 가까운 행위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대위변제액’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요청했다. 대위변제액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해 회수하는 돈을 의미한다.
강 의원은 주택금융공사를 대상으로 작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액이 5890억원이고 올해 8월까지 5503억원이 생겨 내년 대위변제액 예산이 1조를 넘긴다는 점을 질타했다. 또 대위변제도 올해 8월 기준 1444억밖에 되지 않아 회수율이 10~20%라고 꼬집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이 청렴하고 도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철저히 살피고자 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정책 집행과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예산이 낭비되거나 부실한 정책 집행이 있는지도 확인했다”며 “국민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고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는 민생 국감에 주력했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