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4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4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8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파급력·민생·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안 의원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입법 발의했다. 현재의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만으로는 다각화된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서비스의 확대 및 고도화, 품질 개선, 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이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향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취약계층은 약자복지를 통해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가족돌봄청년과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긴급한 돌봄 수요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사회서비스 분야 관련 법안이다.
안 의원은 또 ‘경계성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냈다. 경계성지능인을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로 법안을 통해 이를 명시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성 지능인에 대해 조기진단 및 개입, 양육지원, 교육지원, 자립지원,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및 의료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기존 사회서비스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약자 복지를 두텁게 하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법률과 정책 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