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백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재난,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해 범국가적 역량 총결집이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그는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정부 노력과 함께 사회 전반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사회구조적인 요인들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며 개선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를 주문했다.
또 정부가 의료대란 문제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진정성을 보여주고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알리기도 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 방안 문제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1대 국회와 유사한 형태로 국회 내 연금특위 설치하고 여‧야, 정부가 함께 개혁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백 의원은 식품 등 온라인 부당광고 관리를 위한 자율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라인의 특수성으로 인한 의약품 및 식품의 부당광고 형태가 지능적이고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부당광고 위반 게시물 차단 56일 소요는 심각한 사항으로 건전한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계획 마련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의원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허술한 정책 및 부실한 현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취약계층 공공요금 감면서비스 누락대상자 방지 근거법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의료분쟁 조정개시율 보완 및 지원 방안 등을 질의했다.
백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노력과 함께 사회 전반의 동참이 필요하다”며 “의료대란 문제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복지위에서 관련 정책과 현안들에 대해 더 날카롭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