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 국회의원, 쿠키뉴스가 뽑은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사회적 약자 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해 주력”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소속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한 의원은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촉구했다. 그는 전국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인당 할당공간기준(6.6㎡)이 최저주거기준(14㎡)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거주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동반 아동까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1인당 할당공간 기준 확대 및 아동 동반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양육비 이행 격차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 분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기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체 소송 사건 7056건 중 양육비 이행률이 높은 직접 소송이 21.5%(1519건)에 불과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할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심각한 지역 격차가 발생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 권역별 양육비이행관리원 분원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 위해 실태조사 역시 한 의원의 질의였다. 그는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은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는 신분에 가로막혀 교육권과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후 돌봄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약자의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