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우수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의원

서천호 국회의원, 쿠키뉴스가 뽑은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오직 민생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 펼치겠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 서 의원실 제공

쿠키뉴스가 뽑은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생현안 및 공공성, 대중의 알 권리, 국감 발언의 영향과 성과,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했다. 민생현안 집중, 심도 있는 질의, 정책 대안 및 미래비전 제시와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서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어민 권익보호와 소득향상에 역점을 두고 정쟁보다 합리적 해법을 도출하는 데 힘썼다.

특히 대한민국의 근간인 농수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기후변화로 매년 농어촌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농림부의 관련 연구용역은 단 1건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기후변화에 강한 신품종 및 재배법 개발·보급을 촉구했다. 밀, 콩 등 주요 곡물 비축량이 2개월 미만에 불과해 식량안보에 무방비인 상태도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선도기업 지원,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 국산 곡물 비축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원산지 표시 위반과 특혜 비리 문제도 꼬집었다. 3회 연속 김치품평회에서 수상한 유명업체 및 농협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값싼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않도록 단속 강화와 엄격한 처벌을 주문했다.

또 반복적으로 횡령 문제가 불거지는 농협의 금액 회수율이 35%에 그치는 점을 짚으며, 고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및 내부 비리 감시를 지시했다. 이밖에 임직원에 400억원대 한도초과, 저금리 특혜대출 시행한 공공기관에 대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농수산업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대해서도 힘을 실었다. △삼천포수협 위판장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급성 강조 △미조항 방파제 조속한 설치 및 남해군 어항 기본시설 설계비 예산 반영 촉구 △한국농어촌공사에 근본적 제도개선과 관리체계 혁신 촉구 △2255억 투입된 목우촌, 안심축산 사업 성과 부진에 따른 대책 마련 지시 △농민이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저탄소농산물인증’의 행정편의주의적 접수 방식 개선 요구 △취약계층 1.8%만 수혜 받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확대 지시 등이다. 

서 의원은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소득 향상을 위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정치적 정쟁보다는 오직 민생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