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국회의원, 쿠키뉴스가 뽑은 ‘입법 우수의원’ 선정 응급처치공간 확보 위한 구급차법·산업 보호 스파이처벌법 등 대표 발의 “약자와 국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필요한 법 만들겠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 입법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4 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4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8명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법안의 전문성·파급력·민생·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인 의원은 22대 국회 입성 후 12건의 굵직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대표적으로 ‘구급차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꼽힌다. 현재 구급차는 간이침대가 운전자석과 붙어있어 환자 입안의 이물질 확인, 기도확보 등이 어려움이 큰데 이에 심폐소생 등 환자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운전자석과 간이침대 사이에 응급처치공간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또 산업 스파이를 처벌하는 ‘스파이처벌법(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햇다. 우리나라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 등을 해외로 유출하여 기업이 피해를 보고 국부가 유출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는 처벌 근거가 없다. 이에 현행법상 간첩죄를 산업스파이에도 적용하고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가의 중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낸 법안이다.
이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기죄 처벌강화법(형법 개정안)을 비롯해 심폐소생장치의 의무설치 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심폐소생장치 확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난임치료휴가 확대법(남녀고용평등법) 등의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인 의원은 “한평생 의사로 환자만 보살피며 살아오다가 정치에 들어오게 되어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중한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항상 국익을 위해, 약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정의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 필요한 법을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