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우수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

민병덕 국회의원, 쿠키뉴스가 뽑은 올해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모습. 사진=민 의원측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 기자들이 국정감사 기간 국회 상임위별 취재 과정을 통해 직접 선정했다. 민생현안에 집중,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 문제를 해결, 미래비전을 제시 등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민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각적인 질의와 정책 제안을 통해 주요 현안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경제와 공정거래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맘스터치 김동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민 의원은 가맹점주들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와 본사가 분담하도록 요구했고, 정산 주기를 단축할 것을 약속받았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 국정감사에서는 2024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초래할 수 있는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했다. 민 의원은 경인사의 예산이 현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에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 삭감이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를 진단했다. 민 의원은 기업 거버넌스 개혁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조회사의 부실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그는 ‘제2의 티메프’와 같은 파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며, 사후 안전망으로 ‘하이브리드형 선수금 보호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안으로, 상조회사 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아울러 그는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류 보훈’ 원칙에 입각해, 광복회와 월남전 아카이빙, 참전 명예 수당 및 그 배우자 승계 등 다양한 보훈 정책과 예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보훈 정책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예산 배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