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권하곤 비자 장벽 높여… 트럼프노믹스 모순에 고민

현지 공장에 자국민 인력 충원 밝혀
신규 비자 발급 제한 이어질 우려
韓기업 전문 인력 파견 난항 예상
협력사 허가 더 빠듯… 정부 나서야

미국 현지 생산 확대 방안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모순된 정책 기조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은 독려하면서, 공장 가동을 위한 인력은 외국인이 아닌 자국민을 쓰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권을 쥐려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비롯해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트럼프 당선으로 추가 현지 투자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최소 10%의 보편적 관세를 매기는 데 더해 미국 밖에서 생산된 제품에 각종 불이익을 부과할 것을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한 이차전지·반도체·자동차 업체들은 업체별로 매년 최대 100명에 달하는 국내 인력을 전문직 취업 비자(H-1B)를 통해 파견하고 있다. 국내에 있는 마더팩토리(글로벌 생산기지 중 중심축 역할을 하는 공장)의 운영 경험을 그대로 현지 공장에 이식해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다. 기업들은 한국 국적자들에게 발급되는 연 2000명 수준의 발급량도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H-1B의 한국인 신청자는 3603명이었지만 비자를 발급받은 인원은 절반을 조금 넘는 1959명에 그쳤다.

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H-1B의 취득 문턱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트럼프는 1기 집권 시절이었던 지난 2020년에도 H-1B와 주재원 비자(L-1)의 신규 발급을 일시중단한 적이 있다. 트럼프 집권 이전 10% 이하였던 H-1B 비자 심사 탈락률은 최대 24%까지 치솟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청사진으로 지목되는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는 “미국 근로자들이 H-1B 프로그램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최악의 경우 2006년 이후 8만5000명으로 유지됐던 전체 신규 비자 발급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투자 규모가 큰 대기업은 허가를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는 주재원 비자를 대신 활용해왔지만, 협력업체인 중견·중소기업은 이마저도 어렵다. 협력사 엔지니어들도 함께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이차전지와 반도체 기업들도 부담이다. 이차전지 업계 관계자는 “생산라인의 높은 ‘분당 생산 속도’(PPM)와 수율을 유지하기 위해 장비 업체마다 최대 수십 명의 엔지니어가 파견된다”며 “현재도 빠듯한 것이 현실인데 비자 문턱이 지금보다 높아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모순된 정책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지 투자를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무역실장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비자 문제가 발목을 잡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미 당국에 보여주며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미국 진출 기업들이 정부에 꾸준히 한국인 쿼터가 보장된 비자(E-4) 도입에 힘써줄 것을 건의해온 만큼 한국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