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금은 사법의 시간… 민주당, 노골적 재판 개입 멈춰야

이재명 선고 맞춰 ‘탄핵몰이’ 총공세
사법부 독립성 훼손하는 나쁜 선례
방탄 몸부림 대신 차분히 기다리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이 이번 주(15일) 내려진다. 그 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오래 끌어온 사법리스크가 정점을 향해 치닫는 시점에 민주당은 2주 연속 주말 장외집회를 벌였다. 9일 집회에서 쏟아낸 발언과 연출한 모양새의 요지는 ‘탄핵’이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촛불을 켰고, 군소야당과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대통령 탄핵”을 외쳤으며, 이 대표도 직접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했다. 지난주에는 민주당 의원이 대거 참여한 ‘개헌 연대’가 출범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추진을 선언했고, 이번 주에는 대통령 탄핵 주장을 국회로 끌어들이는 ‘탄핵 준비 의원 연대’가 발족한다.

민주당이 이 대표 선고에 맞춰 탄핵 여론몰이에 총공세를 펴는 상황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정권의 급변 가능성을 이토록 요란하게 설정하는 시점과 방법 모두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 설령 그런 취지로 벌이는 일이 아니라 해도 압도적 의석을 가진 국회 제1당의 이런 정치 행태는 재판부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 권력이 조기에 바뀔 수 있음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정권이 교체될 수 있음을 시사해 사실상 법원을 겁박하는 세 과시에 해당한다.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 판단에 정치 집단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위험한 일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탄핵이란 이름의 재판 개입은 ‘국민의 뜻’을 명분 삼아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집회에서 “국가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며 윤석열 정권에 책임을 물을 때라 주장했고, 어느 군소야당 대표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국민이었다”고 했다. 10%대로 추락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탄핵 민심’이라 여기는 듯한데, 이는 여론을 오독한 것이다. 장외집회의 풍경이 그것을 말해준다. 민주당은 2일과 9일 집회 인원을 각각 20만명, 30만명이라 주장했지만, 경찰 추산 인원은 1만5000명 안팎이었다. 더욱이 그 성격도 민주노총과 탄핵연대 등 진보 진영의 강성 단체들이 합류한 ‘그들만의 집회’에 가까워 8년 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촛불집회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를 든 민심이 야권의 탄핵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민심과 동떨어진 탄핵론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수사에 불과하며, 정당이 사법부 독립성을 대놓고 훼손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제부터 탄핵의 시간”이라 했지만, 지금은 사법의 시간이어야 한다. 민주당은 입법부를 장악한 제1당답게 국가의 다른 축인 사법부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릴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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