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의정 협의체 오늘 출범… 의정 갈등 해결 출발점 되길

임현택 회장 탄핵으로 변화 예상
새 의협 비대위, 의정 대화 나서야
첫 제안 야당은 참여할 책무 있어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오전 8시 출범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야당의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연합뉴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늘 출범한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탄핵되면서 의료계가 혼란스럽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에 미온적이지만 시작이 반이라 했다. 정부가 총리·부총리급으로 대표자를 꾸려 적극 나서는 만큼 의료계와 야당도 이에 호응해 의정 갈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협의체에는 정부 대표자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급 인사들의 참여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연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3선의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초선 한지아 의원까지 3명이 대표자로 내정됐다. 의사 단체 중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아직까지는 의학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2곳 뿐이지만 의협 회장 탄핵 후 비대위 체제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을 주도한 전공의 단체 등의 입장을 감안하면 새로운 비대위가 강경파 주도로 흘러가 의정 대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적극적인 협상을 요구하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의협 비대위와 함께 협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지만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율된 목소리를 내면 지지부진했던 대화에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수학능력시험을 사흘 남긴 시점에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를 계속 외치는 식으로는 국민들은 물론 의사집단 내부조차 설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의료계와 의협 비대위는 명심해야 한다. 의대 증원 백지화만 고수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들이 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불편과 환자들의 불안이 극심하다는 것을 살펴야 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도 처음 여야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던 주체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상황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질 때에만 참여하겠다고 하는 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으로선 너무 궁색한 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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