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수 침체, 불확실 대외 환경…경제도 새로운 각오 필요해

컨테이너 쌓인 부산항 신선대·감만부두 (부산=연합뉴스) 강선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1년 전보다 4.6% 증가했다. 사진은 1일 부산항 신선대·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수출입 화물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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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고용 지표 선방에도 엇박자 정책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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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 지출 다이어트 나서야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 철학으로 내걸었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상 외교에 따른 경제 성과와 건전재정 유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강조하며 위안을 삼고 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팍팍하기 그지없다.

지표와 수치로만 보면 지난 2년6개월의 경제 성적표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물가와 고용, 수출 등은 나름 선방했다. 출범 초기 5%를 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1%대로 낮아졌다. 물가가 잡히며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리 인하에 나섰다. 수출도 지난해 10월 증가로 전환한 뒤 지난달까지 1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 고용률(63.3%)은 9월 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2.1%)은 9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런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퍼지지 않았다. 가계 빚 부담이 늘고 생활물가가 오르면서 소비 여력은 줄었다. 가계 등이 씀씀이를 줄이며 내수는 침체에 빠졌다. 성장률도 지지부진하다. 지난해(1.4%) 성장률 쇼크에 지난 2분기(-0.2%)와 3분기(0.1%) 성장률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2.6%)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성적표도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더 아쉬운 건 경제 정책이다. 시장경제를 표방했지만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며 엇박자를 이어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 세제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오락가락 행보에 시장의 혼란은 이어졌다. 민생 지원 명목의 유류세 인하와 가정용 전기요금 동결 등의 조치는 세수 부족과 한전의 부실을 더 키웠다. 금리와 통신비·소비재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시장 개입은 오히려 시장 왜곡을 야기했다.

남은 2년6개월은 지난 시행착오를 교훈 삼아 다가올 어려움에 현명하게 대비해야만 한다. 2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으로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 부양은 어려운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무역 장벽이 더 높아지며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인 수출도 타격을 피할 수 없을 조짐이다. 경쟁과 효율이란 키워드를 놓치지 않으며, 국가 간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 정치권 모두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노동과 교육 개혁 등을 통한 체질 개선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포퓰리즘을 버리고 세수에 맞춘 ‘지출 다이어트’를 통해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 임기 후반 경제의 성패가 여기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