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경찰 노릇 안 한다”는 美… 안보 대안 전술핵 재배치 고개

[트럼프 시대 한반도] <중> 재점화하는 핵무장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16년 4월 “한국과 일본이 핵을 갖고 스스로 방어에 나선다면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언젠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트럼프의 이런 핵무장 용인 발언은 한국 등의 방어에 너무 많은 돈이 든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한국 ‘자체 핵무장’ 논의를 재점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공짜’로 세계 경찰 노릇을 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왔던 만큼 한국의 안보 불확실성을 해소할 ‘대안’으로 핵무장 필요성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안보 참모들은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 왔다.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은 여러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대중국 방어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핵 억제를 위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상황이 정말 악화하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군비 통제를 하려 하면 한국이나 일본, 여타 국가도 억지력을 명분으로 자체 핵무기를 가지려 하지 않겠느냐”며 위험한 발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문가 그룹에서 지금까지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반대 의견이 더 많았지만 앞으로는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전날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대담에서 “미국 외교·안보 정책이 미국 우선주의로 복귀한다면 한국 내 전문가 집단에서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미 대화를 재개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신 ‘핵 군축론’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 역시 자체 핵무장 논의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가 한국에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할 경우 한국도 상응하는 대가로 핵무장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최악의 경우 우리가 방위비를 4조원까지 내더라도 우리가 얻을 건 얻으면 된다”며 “핵만 가져오면 된다.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전술핵 탄두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서 거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가 역으로 ‘돈 줄 테니까 한반도형으로 전술핵 탄두를 현대화하고, 이건 우릴 위해서만 써야 한다’는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북한이 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핵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정부가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는 자체 핵무장 논의 자체를 금기시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와 입장을 같이해 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체 핵무장’ 카드에 대해 “확장억제를 계속 강화해 시행령을 강화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적합한 방안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택현 박민지 박준상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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