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표 특별감찰관’ 14일 의총…“가능한 표결없이 처리”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됐던 특별감찰관(특감) 임명 절차가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특감 의견 수렴을 위해 “14일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며 “가능하면 표결처리를 하거나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되, 의견은 가감 없이 청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인 특감 임명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검토해 온 방안이다. 이전까지 국민의힘은 특감 추천을 야당이 거부해 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 왔는데, 그와 상관없이 특감 추천 절차에 착수하자는 게 한 대표 구상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담에서 이런 의견을 전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엔 한 대표가 특감 추천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은 원내 사안”이라고 반박한 일도 있었다.

여권 내 엇갈린 입장 차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거치며 해소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특감)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는 없다.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함께) 임명하느냐 마느냐는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 추천을 하면 그중의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특감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특감 임명 자체엔 이견이 없었으나, 이를 우리가 먼저 요구하는 모양새가 맞느냐, 협상 카드로 남겨둬야 하는 것 아니냐 같은 방법론상의 의견 수렴은 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170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변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감이 지금까지 불거진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보느냐”고 반문하며 “지금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 수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다면, 특감은 이후 협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난관에도 여야가 특감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석수 초대 특감이 2016년 9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의 갈등으로 물러난 이후 8년 넘게 특감은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우선이란 이유로 특감 추천을 하지 않았다.

오현석·성지원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