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4일 의총…北인권재단과 분리한 특별감찰관 속도 내나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 중 하나로 거론됐던 특별감찰관(특감) 임명 절차가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14일에 의원총회를 개최한다”며 “특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의원총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가능하면 표결처리를 하거나 당내 갈등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지양하는 방향으로 하되, 의견은 가감 없이 청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인 특감 임명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지난 1월부터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검토해온 방안이다. 이전까지 국민의힘은 특감 추천을 야당이 거부해 온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 왔는데, 그와 상관없이 특감 추천 절차에 착수하자는 게 한 대표 구상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담에서 이런 의견을 전했지만,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3일엔 한 대표가 특감 추천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하자, 곧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부분은 원내 사안”이라고 반박한 일도 있었다.

여권 내 엇갈린 입장차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거치며 해소됐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국회에서 (특감)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 안 할 수는 없다.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며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함께) 임명하느냐 마느냐는 어쨌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서 후보 추천을 하면 그중의 한 사람을 제가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 발언에 대해 “특감에 대한 조건 없는 수용”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지도부 관계자도 “윤 대통령께서 한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수락한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특감 임명까지는 거쳐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우선 14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특감 임명 자체엔 이견이 없었으나, 이를 우리가 먼저 요구하는 모양새가 맞느냐, 협상 카드로 남겨둬야 하는 것 아니냐 같은 방법론상의 의견 수렴은 더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 입장이 정리된 뒤에는 170석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감이 지금까지 불거진 김 여사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보느냐”라고 반문하며 “지금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 수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힌다면, 특감은 이후 협의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런 난관을 거쳐 여야가 특감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이석수 초대 특감이 2016년 9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과의 갈등으로 물러난 이후 8년 넘게 특감은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우선이란 이유로 특감 추천을 하지 않았다.

오현석·성지원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