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주가 조작 무혐의’ 맞나… 검찰, 다시 들여다본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 상급 기관인 서울고검이 재검토에 나선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 등을 서울고검에 보냈다. 앞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고발했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의 불기소를 취소하고 기소해달라는 취지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전 의원의 서류를 검토한 뒤 항고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록을 서울고검에 넘긴 것이다.

서울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더 조사할 사항은 없는지 파악해 재기 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한다. 그는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김 여사 사건의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넘어갈 경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변인을 맡았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한 김 여사 사건 무혐의 처분에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고검 재검토의 경우 심 총장의 지휘하에 결론이 내려지는 만큼 향후 검찰의 공정성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0년 4월 최 전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4년 6개월 동안 4개 수사팀을 거쳤다.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일당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때까지 3개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주가 조작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공통으로 냈다.

김 여사 계좌가 시세 조종 범행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 소환 문제를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설이 불거졌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수사팀조차 김 여사가 시세 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수사팀은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6개에 혐의가 있는지를 따져본 뒤 김 여사가 어렴풋하게라도 권 전 회장의 시세 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지난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시세 조종에 연루된 주포의 통화 녹취에서 김 여사는 시세 조종 사실을 몰랐다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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