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리협약 또 탈퇴…바이든 기후·에너지정책 뒤집는다” [2024 미국 대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두번째 임기 때도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국제 협약에서 탈퇴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은 취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 관련 행정 명령과 대통령 포고문을 이미 준비해뒀는데 그중에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한다는 내용도 보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 기후변화 협약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전과 비교해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순 배출량 ‘0’을 위해 실천적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6년 파리 협약을 비준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은 첫 임기 때인 2017년 6월 협약 탈퇴를 선언했고, 이후 2019년 11월 유엔에 탈퇴를 공식 통보했다.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1월 취임하자마자 첫 조치 중 하나로 파리 협약 재가입을 지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석유, 석탄, 가스 생산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에너지 차르’ 자리를 백악관에 만들 계획이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조기 사퇴하고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에너지 차르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 버검 주지사는 선거 기간 에너지 분야의 핵심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트럼프 당선인과 선거 자금을 대는 석유 재벌 간 연락책 역할을 했다.

다른 에너지 차르 후보로는 자동차산업 로비스트 출신으로 트럼프 1기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댄 브룰렛이 거론된다.

정권 인수팀은 현재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환경보호청(EPA) 청사와 여기서 일하는 7000명의 공무원을 수도 밖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시설 건설 허가도 재개될 전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LNG 수출이 기후변화와 경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LNG 수출에 필요한 신규 시설 건설에 대한 허가를 당분간 보류했다.

이는 LNG 수출 시설을 더 건설하면 앞으로 LNG를 수십 년을 더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환경주의자들의 주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 정의’를 우선순위에 두고 청정에너지 개발의 최소 40%가 취약계층이 사는 지역에서 이뤄지도록 했는데 이 정책 또한 폐지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유타주 남부에 내셔널 모뉴먼트로 지정된 구역의 경계를 변경해 채굴 등 개발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