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담화’ 후 공세 수위 높이는 중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檢 특활비 전액 삭감 예산안 의결 與 “특검 일방 처리, 이재명 위해 다각도로 방탄” 반발 與 “특활비 전액 삭감, 이재명 수사 검사 대상 보복성”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이 의결 된 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오른쪽)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담화 이후 대정부·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민주당의 행보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 목적이자 보복성이라고 비판했다.
9일 민주당은 오는 1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에서 의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 전체회의 표결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야당) 구성을 요구했다. 다만 안조위원 구성에서 야당이 수적 우위를 점해 20여분만에 안조위 회의가 종료됐고 야당 단독 표결로 특검법이 통과됐다.
의결 불참 후 회의장에 재입장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특검법을 일방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이번 달 15일, 25일로 다가오니까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며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한 것을 예시로 들어 ‘탄핵’을 직접 거론하며 맞받았다.
정 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시간차는 있지만 윤 대통령도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라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내년도 예산안 중 법무부 소관 예산·기금에 대해 601억 2050만원을 감액하고, 111억 8100만원을 증액해 총 487억 3950만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 중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 특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감사원 특활비 15억원과 특경비 45억원도 제외했다. 정 위원장은 “예산 심사에서 ‘내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나’'라는 물음표를 갖고 심사에 임했다”며 “내역 입증이 안 되면 전액 삭감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된만큼 예산과 인력을 3분의 1로 깎아야 하는데 이번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못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결정 또한 이 대표를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정 위원장이 내용도 모르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활비나 특경비 전액 삭감은 기관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특정 기관 특정 업무에 대한 전액 삭감 결정은 국민 보기에도 감정이 혼재된 결정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공무원 비위 감찰업무를 볼모로 한 보복적인 예산 감액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결정”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검찰청과 감사원의 특활비·특경비에 대한 심사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단 이유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상식 밖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예산안 의결 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며 “여기 법사위에 검찰 출신 의원이 많을 텐데 검찰이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 잘 좀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예결소위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복원시킬 여지는 열어뒀다. 정 위원장은 “특활비는 여지가 없다”면서도 “검찰이 오늘 뒤늦게 특경비 영수증 내역을 몇 개 갖고 왔다”며 “정식 예산 소위는 아니지만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들과 향후 간담회 형태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역이 입증되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에 한해 여야 위원들과 토론 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며 “라스트 찬스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와 감사원은 위원장에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