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혐의부인 명태균에 구속영장 청구될 듯…추가 폭로 가능성은 부담" [법조계에 물어보니 548]

창원지검, 8일 오전 10시부터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법조계 "명태균, 처남에게 휴대전화 폐기 요구…원칙적으로는 구속영장 청구해야"
"증거인멸 우려 뿐만 아니라 모든 혐의 부인하는 것은 구속 사유…공개 활동으로 도주 우려는 작아"
"추가 폭로 가능성은 여전히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일단 구속 없이 조사할 가능성도"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처남에게 휴대전화 폐기를 요구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명 씨의 추가 폭로 가능성은 여전히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 일단, 구속 없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명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지난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매달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명 씨가 3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해준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에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해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받아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세비를 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명 씨는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 있다"며 "뉴스토마토와 강혜경 씨가 쌓은 (거짓) 산들이 앞으로 하나씩 조사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보도와 이를 퍼 나르는 방송 패널들은 우리 시대의 십상시"라고 말했다. 명 씨는 오는 9일 다시 출석해 조사 받을 예정이다.

명태균 씨가 8일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명 씨가 처남에게 관련 휴대전화 폐기를 요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추가 녹취를 폭로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며 "명 씨가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 어떤 태도로 임하는 지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명 씨의 변호인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라며 "이것이 구속영장 청구·발부의 중요한 요인이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것 같다. 추가 폭로는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고, 결정적 요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 사유지만 명 씨가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라면서 "명 씨의 진술과 그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주요 증거가 될 것인 만큼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구속을 적극 검토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하지만 추가 폭로 가능성은 여전히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명 씨가 어떤 방법으로 수사에 응할 지 아직 알 수 없는 만큼 일단 구속 없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