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야당만으로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처리, 민주당 장외집회에…한동훈 "특정인 유죄 막으려 총동원령" 등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하고 있다. ⓒ뉴시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야당만으로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처리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차원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지난 21대 국회와 이번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각각 한 차례씩 발의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최종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수사 대상을 더욱 확대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8개에서 14개로 수사 대상이 늘어났다. 추가된 6개 수사 대상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의혹 △해당 의혹들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 △특검 수사를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불법 방해한 의혹 등이다.

▲민주당 장외집회에…한동훈 "특정인 유죄 막으려 총동원령"

이달 15일과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의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말마다 이어지는 민주당의 장외집회를 향해 특정인 범죄 혐의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가 총동원되는 장면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개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1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장면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인원 동원을 한 적은 있었지만, 지금은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한 것이니 차원이 다르다"며 "물론 수사 방해용 인원 동원 사례도 민주당이 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명태균 "언론과 강혜경이 쌓은 거짓 산 하나씩 무너질 것"…9일 다시 출석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약 8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뉴스토마토와 강혜경 씨가 쌓은 (거짓) 산들이 앞으로 하나씩 조사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밝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창원지검 청사로 들어간 명씨는 오후 6시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 밖으로 나와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묻는 말에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보도와 이를 퍼 나르는 방송 패널들은 우리 시대의 십상시"라고 말했다.

▲[단독] 오세훈, '김기현 공부모임'서 '국민은 무엇을 원하는가' 강연한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끄는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혁신포럼'에 강연자로 선다. 오 시장이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꾸준히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의 일정이라 주목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오는 28일 오전 7시 30분에 의원회관에서 열릴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제3차 조찬 세미나'에 강연자로 섭외됐다.

강연 주제도 예사롭지 않다. 오 시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국민은 무엇을 원하는가'를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특별시의 행정 수장을 네 번째 역임하고 있는 오 시장은 이번 강연에서 직접 체감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함께 공유하고, 나아가 인구소멸·지방분권 등 이 시대 우리나라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이재명, 방탄정치쇼만 하나…170석 가지고도 거리서 투쟁만 외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오 시장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또다시 장외집회에 나선다고 한다"며 "170석을 거느리고도 국회가 아닌 거리에서 투쟁과 타도만 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시점, 결국 이 대표의 '방탄 정치쇼'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2024 美대선] 트럼프 당선 하루만에…불법체류자 시민권 취득 ‘바이든 정책’ 무효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이 확정된 지 하루 만인 7일(현지시각) 미 연방법원은 미국 시민과 결혼한 일부 불법체류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쉽게 해주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무효화했다.

이민자 가족을 돕기 위한 대통령의 가장 큰 조치 중 하나였던 이 프로그램은 미국 시민의 불법 배우자와 의붓자녀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해주면서 칭송 받았다.

텍사스 지방법원의 J. 캠벨 바커 판사는 8일 바이든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권한을 초과했으며, 관련 이민법에 대한 법적 해석에 있어 "한계점을 넘었다"고 판결했다.

▲다시 좁혀진 한·미 금리 차…‘딜레마’에 고민 깊은 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한·미 금리 차가 다시 1.50%포인트(p)로 줄어든 가운데 이달 말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미 연준은 지난 6~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정책금리를 기존보다 0.25%p 인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난 9월 빅컷(한 번에 기준금리 0.50%p 인하)에 이어 연달아 기준금리를 내린 것이다.

연준이 정책금리를 내리면서 기준금리 인하의 여력이 생겼지만 여전히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환율마저 고공행진하면서 한은이 쉽지 않은 선택에 마주하게 됐다.

내수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인데다 연준 역시 정책 금리를 내리면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긴 했지만 이와 동시에 그동안 지속돼 온 가계부채 문제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로 결정에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