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특경비 전액 삭감…"딥페이크·N번방 수사비 어쩌나"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8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검찰의 특활비와 특경비 587억을 전액 삭감하는 안을 의결했다. 뉴스1

대검찰청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507억원을 삭감한데 대해 “검찰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사용내역 증빙을 요구하며 전액삭감을 예고했던 특수활동비(특활비) 80억원 외에 특경비까지 삭감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특경비는 수사·감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라며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청·공수처·국회·대법원 등 다른 많은 부처들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 특경비만 없앤다는 것은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경비는 검사·수사관의 사건 수사와 벌금미납자·지명수배자 검거활동 등 형집행 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해 배정되는 예산이다. 수사요원활동비·검거활동비·수사활동비·정보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밖에도 전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자원의 추가 투입 등에도 특경비가 활용된다. 특경비를 전액 삭감할 경우 당장 내사·수사·검거·정보활동 등 수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어렵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경비를 활용해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 확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딥페이크·N번방 급증 등에 따른 수사소요에 대응하려던 계획이었다”며 “이외에도 검찰의 업무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특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역할을 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스1

법무부 역시 지난 6~7일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회의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특경비 삭감 기조에 항의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전체회의에 출석해 “여기 검찰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 예산 실무를 맡은 임세진(사법연수원 34기) 법무부 검찰과장은 지난 7일 예결소위에서 예산 삭감을 의결한 직후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의 특경비·특활비 삭감 강행을 비판했다. 장동혁 의원은 “특정 기관 특정 업무에 대한 전액 삭감 결정은 국민 보기에도 감정이 혼재된 결정이라고 오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성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특경비 사용내역 증빙을 전제로 재논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서 특경비 내역을 제출할 경우 예산소위 위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논의할 수 있다”며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 증액을 추진하면서 법사위에 동의를 구할 경우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