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시도민 중심 상향식 통합 추진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박형준 부산시장, 오동호 경남연구원장, 신현석 부산연구원장, 공론화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론화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 공론화위원회 활동계획 보고, 경남-부산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내년 경남의 12조원 예산 중에 경남도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은 5%밖에 되지 않는다"며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분권형 광역통합지방정부’고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으며 통합의 청사진과 내용을 정확하게 도민과 시민들에게 제시하고 시도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남과 부산의 책임"이라며 "경남과 부산을 완전한 자치권을 가진 ‘대한민국의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상향식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문제점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체감하고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며 "우리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대한민국 동남권이 또 다른 성장축이자 글로벌 허브권으로 도약해야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특별법에 잘 담아내 관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중심에 시도민이 똘똘 뭉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행정통합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도의회 의원과 시민단체 대표, 시군구청장 협의회, 상공계 등의 추천 시도민과 자치분권, 법률, 산업, 관광, 물류 등 분야별 전문가 등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권순기 전 경상국립대학교 총장과 전호환 동명대학교 총장이 위촉됐다.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함께 그간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에서 공동 연구한 ‘경남‧부산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을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이 발표했다.

한편 이날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행정통합 기본구상 초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권역별 토론회 등을 통해 시도민이 중심이 되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간다. 이후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경남․부산 행정통합 권고안을 만들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2025년도 예산안 ‘12조4750억원’ 편성

경상남도가 2025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181억원(3.5%) 증가한 12조4750억원으로 확정했다.

경기침체의 점진적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2025년 정부예산안의 세입이 전년대비 6.5%, 세출은 3.2% 증가했다. 이에 경남도의 예산규모도 지난해보다 국비 추가 확보로 국고보조금이 증액돼 국가 세출 증가율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6조1018억원(55.2%), 지방세 수입 3조7941억원(34.3%), 지방교부세 9482억원(8.6%), 세외수입 1221억원(1.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949억원(0.8%)으로 국고보조금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건전한 재정, 활기찬 경제, 행복한 도민을 목표로, 지방채 감축과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도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바탕으로 도민 행복시대 실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

또한 경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실국에 공개하여 예산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으며 세 차례의 실국별 심의·조정 절차를 거쳐 도민의 필요와 기대를 반영한 사업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했다.

2025년 예산은 민선 8기 건전재정 기조에 맞추어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 사업 전반을 재검토했으며 성과가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을 꼼꼼히 확인하여 예산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지방채 감축과 도민 행복시대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했으며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하는 등 복지‧동행‧희망 가치 실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도민행복시대(복지·동행·희망) 실현을 위해 126개 사업에 3138억원을 편성했고, 공약·도정과제 4개 분야 405개 사업에 1조4685억원을 편성했다.

현장방문과 매월 분야별 개최됐던 도민회의에 참석한 도민들이 제안한 사업 85개 사업에 2974억원을 편성했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25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12조 규모의 예산으로 도민이 행복하고 경제가 활기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심의를 거쳐 12월13일 최종 확정된다.

 

◆e경남몰, 다양한 할인 기획전 개최…최대 30% 할인

경상남도가 11월을 맞이해 소비 촉진과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는 국가 대표 쇼핑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에 맞춰 e경남몰에서 다양한 기획전을 개최한다.

기획전은 ‘고성군 특산물 기획전’, ‘신규입점 업체 기획전’, ‘경남 농특산물 오픈마켓 기획전’, ‘정기구독 기획전’이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지난 4일부터 시작된 ‘고성군 특산물 기획전’에서는 산낙지, 멸치액젓, 레몬청, 꿀, 고기, 버섯, 새우 등 고성군의 우수상품 100여 가지를 최대 30%(2만원 한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신규입점 업체 기획전’은 소상공인 온라인 입점 지원사업을 통해 e경남몰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7일부터 시작되며 쌀, 한우, 참기름, 버섯, 수제청, 건강즙, 채소 등 286여 가지 상품을 최대 30%(2만원 한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11일부터는 ‘경남 농특산물 오픈마켓 기획전’이 개최된다. 사과, 단감 등의 과일과 절임배추, 양파, 떡, 도라지청 등 다양한 경남 지역 농특산물 상품을 최대 30%(1만5000원 한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정기구독 기획전’도 함께 진행된다. 정기구독은 같은 상품을 4회 이상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정기적으로 배송받는 서비스로, 이번 기획전은 일반 구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15일부터 쌀, 한우, 과일, 요거트, 채소 등 126여 가지 상품에 대해 최대 25%(2만원 한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경남몰은 2021년부터 경남투자경제진흥원에서 운영 중이며 현재 740여 업체가 입점해 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의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 회원수 10만명 규모의 경남 대표 온라인 쇼핑몰이다.

◆경상남도, ‘제30회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수상자 선정

경상남도가 농어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큰 농어업인 5명을 '제30회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의 수상자로 선정·발표했다.

올해 자랑스런 농어업인 수상자는 △자립경영부문 이응범(거창군) △농어업신인부문 강태욱(산청군) △창의개발부문 남기석(함양군) △조직활동부문 하현수(진주시) △수산진흥부문 김태훈(거제시)씨가 선정됐다.

왼쪽부터 이응범, 강태욱, 남기석씨

자랑스런 농어업인으로 선정된 수상자는 도지사 상패와 정부의 포상추천, 정부 또는 도 지원사업의 우선 배정 등의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왼쪽부터 하현수, 김태욱씨

경남도는 올해 자랑스런 농어업인상 선정을 위해 2024년 7월부터 공고절차를 통해 접수된 15명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업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현장심사와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5명으로 선정했다.

경상남도 자랑스런 농어업인상은 지난 1992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2명 농어업인을 선정했고 수상자들의 수범 사례를 도내 농가에 널리 알리는 한편 각종 농업교육 강사로 참여시켜 경남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경남신보,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가 시행 

경남신용보증재단이 거제시와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추가 시행한다.

이번 협약으로 거제시는 경남신보에 3억원의 출연금을 추가 출연하고, 경남신보는 총 45억원 규모의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과 연계한 보증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한 추가 자금시행에 따라 올해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총 344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거제시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최대 5000만원이다. 또한 거제시에서 1년간 연 3%의 이자와 연 1%의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한편 거제시는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규모를 지난 2018년 100억원에서 2023년 204억원, 2024년 344억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