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사무 감사…소송 남발·재정 악화 등 도마 

최재용 2024. 11. 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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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 대구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소송 남발과 재정 악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인사청문회 요청의 소극성, 지방채 발행 문제, 시민사회와의 갈등 등을 지적했다.

특히, 대구시의 시민사회에 대한 소송 남발, 정책토론청구 제도의 개악 등 시민사회와 시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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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화물터미널 입지 선정’ 문제 갈등 해결 촉구
신공항 건설·후적지 개발 추진 상황 등 점검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회의 대구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소송 남발과 재정 악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이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8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인사청문회 요청의 소극성, 지방채 발행 문제, 시민사회와의 갈등 등을 지적했다. 

윤영애 위원장(남구2)은 “2023년부터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의 법적 근거가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협약상으로 행해지던 범위 안에서만 소극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종우 위원(북구1)은 대구시의 지방채 미발행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작 현안 이슈에 대해서만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시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하고,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공유재산 매각은 미래 성장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며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육정미 위원(비례)은 대구시 투자심사 제도가 법령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대구시의 시민사회에 대한 소송 남발, 정책토론청구 제도의 개악 등 시민사회와 시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의료원에 대해 산단 주변 악취 조사 강화와 의료진 확보 등을 주문했다. 

박창석 위원장(군위군)은 축산 시설 악취모니터링 확대를, 이재숙 위원(동구4)은 악취모니터링 시간대 확대와 고도별 측정을 요구했다.

정일균 위원(수성구1)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구의료원의 의사 부족 실태와 휴진 중인 진료과목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사 채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경제국에 민생경제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와 경쟁력 강화를, 농업기술센터에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농정 실현을 각각 당부했다. 

김재용 위원장(북구3)은 경제국의 공공앱 대구로 출시 이후 계속해서 제기되는 자생력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대구로페이의 발행 대책을 물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 이후에도 변화가 없는 대구시의 농업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태우 위원(수성구5)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과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부실한 사업관리를 강하게 질타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공항건설단과 후적지개발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영개발로의 사업 방식 변경을 검토 중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사업들과 주요 후적지 개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허시영 위원장(달서구2)은 동구 아양철교 상부에 지어진 NEW K-2 디지털 홍보관의 역할을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앵커시설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타겟 글로벌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관의 콘텐츠 보강도 촉구했다. 

김정옥 위원은 ‘의성화물터미널 입지 선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물류 효율성과 군사 작전성을 고려한 최적 입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지만 위원(북구2)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제선 이용객 수요에 대응하고, 항공 노선 증편을 위해 야간운항 통제시간(커퓨타임) 축소와 홍콩, 황산 노선의 정기노선 전환 추진을 촉구했다. 

임인환 위원(중구1)은 인천공항 확장 추진이 대구경북신공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주문하고, 대구경북신공항의 중대형기 이착륙을 위한 3800m의 활주로 건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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